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권력이 시민사회를 두려워할 때까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해서 선뜻 답할 수는 없다.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당시만 해도 오히려 민주주의의 반대말에 가까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단지 투표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기는

시민건강연구소

2024.08.12 08:59:15
갑자기 의사 일 떠맡은 PA 간호사,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장기화된 의정갈등, 고통받는 병원노동자 ⑤·끝] 수도권 사립대병원 간호사

내가 속해 있는 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는 재난 및 코로나와 같은 집단 감염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전국 응급환자 및 중증 외상환자 치료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권 사립대병원 간호사

2024.08.12 05:02:53
김문수 비공개 페북엔 어떤 글이?…'전광훈 옹호', '동성애 혐오'

"홍범도 띄우기 이해 안 돼", "4.3은 건국반대무장폭동" 발언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극우', '반노동' 비판이 이어지자, 자신이 과거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 이어 페이스북도 최근 폐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감추려 했던 발언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노조가 없다. 감동 받았다" 등 이미 알려진 반노동적 인식 외에 극우적 인식 등이

최용락 기자

2024.08.11 20:54:16
아리셀 참사 유족들, 사고 현장에서 49재…"진상 알려달라"

49일 지났지만 사측은 교섭 안 나오고, 수사도 지지부진

아리셀 화재 참사 유족들이 가족이 떠난 사고 현장에서 49재를 치렀다. 11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앞에서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셀 참사 희생자를 위한 49재가 치러졌다. 의식은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주관했다. 김태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숨진 가족들은 리튬 배터리가 위험한 줄 모르고 일반 소화기로 진화하다 비상구를 못 찾고

최용락 기자

2024.08.11 18:07:42
검찰총장 후보자, '김건희 가방 수수 의혹'에 "법과 원칙 중요"

"정치적 중립성 지키며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 총장으로서 그렇게 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 여당 수사 방향에 대해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서어리 기자

2024.08.11 18:04:30
'조국 딸' 결혼식에 우원식·박찬대·고민정·윤건영 등 野 총출동

이재명은 합동연설회 일정으로 불참 대신 축기 보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결혼식이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 조 씨도 이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 대표가 이끄는 혁신당 의원들은

서어리 기자

2024.08.11 18:03:32
'교제 요구 거절했다'고 해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눈물

직장갑질 119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 등 근기법 전면 적용해야"

"사장이 제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지만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제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직장갑질 119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해고'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자체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에게도 근기법을 전면 적용해야

최용락 기자

2024.08.11 17:05:02
합참 "北 살포 쓰레기풍선, 240개 중 10개만 낙하"

"남풍 부는데도 억지로 풍선 띄워…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

북한이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살포한 쓰레기 풍선은 240여 개이며, 이 중 10여 개가 우리 측 경기 북부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10시 기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현황을 밝혔다. 북한은 새벽에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안전 위해 물

서어리 기자

2024.08.11 15:37:07
30대 코레일 노동자들 산재사망에 "죽지 않는 철도를 원한다"

철도노조, 국토부·철도공사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서울 구로역 선로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30대 철도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2시 20분경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보수 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인접 선로 점검차와 접촉해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최용락 기자

2024.08.11 15:36:47
'윤석열 징계' 반대하던 법무부 간부, 尹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尹대통령, 심우정 법무부 차관 지명…대통령실 "합리적 리더십으로 신망 두텁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

서어리 기자

2024.08.11 14:30:37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