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7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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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표 부자 감세는 다릅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감세 기조에 힘을 보탰다. 여느 때처럼 정부 입장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연임이 유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11 11:19:37
런던이 된 철도, 철도가 된 런던…'해리포터 승강장'에서 '워털루역'까지
[유럽철도 기행] ③ 런던 12개 터미널역 탐방기(下)
런던 12개 터미널역 탐방기(上)에서 계속 : 채링 크로스 역 우리는 다시 순환선을 타고 엠뱅크먼트 역으로 향했다. 채링 크로스 역(7)이 근처에 있기 때문이었다. 내리니 런던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넘실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강둑 근처에 수많은 관광지들이 연달아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이었다. 트라팔가 광장까지 이어지는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다 보니 오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2024.08.11 10:59:10
윤석열·이재명의 '제왕정치' 둘 다 싫다, 그러면?
[언어가 언어에게] ② C. 더글러스 러미스의 <래디컬 데모크라시>
래디컬 데모크러시의 ‘뒷것’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방식은 직역과 의역뿐만이 아니라 발췌 번역, 편집 번역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번역이란 원저자와 번역자의 공동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 정치경제사회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 작가의 느낌과 생각, 철학사상을 번역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4.08.11 05:16:34
김문수, '극우·막말' 유튜브로 4년 간 5억 벌었다…최근 페북 글 비공개도
민주당 이용우 "영상 복구, 게시글 공개하고 떳떳하게 검증 받아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극우·막말' 논란이 일었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운영을 통해 4년 간 5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김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분석해 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김문수 TV'를 운영해 올린 수입은 총 5억 948만 원이다. 연도
최용락 기자
2024.08.10 05:07:06
서울시, 법무부에 '차별' 요청?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최임 이하 되도록"
"E-7 비자 부작용 큰데…'인신매매국' 오명 들을 수도" 비판 나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저소득층 가정도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 구상을 두고 가사관리사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것이
서어리 기자
2024.08.09 22:01:01
검찰, 경찰에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재수사 요청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 일으켜…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이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에게 신상 공개, 성적 모욕 등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9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 35명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박상혁 기자
2024.08.09 20:07:36
"엄마 문이 안 열려" 서울 한복판서 4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반지하 참사 2주기,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이 안 열려." 2022년 8월 8일 새벽, 2년 전 서울시 한복판에서 4명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2년이 지났지만,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 동작구는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재발 방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의 울음은 여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4.08.09 20:07:10
"'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기이하다"
'방송장악' 청문회 첫 날…野 "위법적·졸속적 이사 선임" vs 與 "청문회 자체가 억지"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방송장악' 청문회 첫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위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야당이 주도한 청문회 자체가 "억지"라며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
이명선 기자
2024.08.09 17:01:00
구로역서 작업차량 충돌, 90년대생 직원 2명 사망
철도공사 "깊은 유감…최대한 예우로 후속조치 진행할 것"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등이 지나는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희생자는 모두 30대 초반 청년 직원들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9일 오전 2시 20분경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보수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인접 선로 점검차와 접촉해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 소속 직원 2명이 사
2024.08.09 14:58:04
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진 대학을 위하여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⑪ 대학 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휴연차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은 대학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과거의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십년동안 논쟁을 거듭해왔던 대학 강사의 소정근로시간 문제를 명료하게 정립했다. 강의만이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도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2024.08.09 10: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