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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검거하겠다"
오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 실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청이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겠다"며 엄청 대처에 나섰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
이명선 기자
2024.08.28 08:27:19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美 주도 'IPEF 협정' 위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임 차별' 주장 보수 정치인들, 美 원정투쟁이라도 기획해 볼 텐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수·수구·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보낸 사전 질의서에 이런 답변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로 봐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부 입장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28 06:18:08
[단독] '강경대응' 예고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 "쫄지말고 보도한 기자도 능욕해"
尹대통령 "강경 대응" 당부에도 멈추지 않는 '딥페이크'…"잡히지 않을 거란 확신"
"뉴스에 나와도 쫄지 말고 지능(지인 능욕) 해라. 기사를 낸 기자도 능욕해라" 군인, 대학생, 미성년자, 친족 등 나이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해 성범죄물로 만드는 '지인 능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가해자들은 아랑곳 않고 성착취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프레시
박상혁 기자
2024.08.27 17:06:06
[단독] '2명 사망' 소방 에어매트, 10개 중 3개는 노후 제품
사용 연한 7년 도과 비율 28.5%…소방 관계자들 "에어매트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인력 부족 문제도 점검해야"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에어매트 구조 실패로 에어매트 안전성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에어매트 10개 가운데 3개가 사용 기한을 넘긴 노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27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공기주입형 인명구조매트(에어매트) 보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에 지급된 에어매트 1582개
서어리 기자
2024.08.27 16:57:54
대학 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대학지성 + 프레시안 공동 게재]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3대 개혁정책 중 하나인 교육정책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전공 무학과 입학제, 글로컬 대학 등 고등교육정책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서는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재를 마련했다. 이 칼럼은 본지와 <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24.08.27 14:59:14
"여성지인 딥페이크, 멸시를 놀이로 보는 'XX능욕'은 개인 일탈 아니다"
한국여성민우회·군인권센터 "지인 딥페이크, 개인 일탈 취급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돼"
여성 지인의 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해 성적 모욕을 가하는 'XX능욕' 문제가 친족, 학교, 군대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취급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여성 지인을 성적 도구로 보고 멸시하고 능욕하는 것을 놀이처럼 행하는 수십만
2024.08.27 14:58:53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지적하자, 방통위 "즉시 항고"
권태선 등 현 방문진 이사진 임기 계속…"尹정부, 이제라도 방송장악 중단하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가운데, 방통위가 항고의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늦은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2024.08.27 10:59:05
'AI 예약관리' 테이블매니저, '학교 방문 예약' 관리…"카톡으로 간편 예약"
서울특별시교육청은 AI 예약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테이블매니저(대표 안병준)과 함께 '학교방문예약시스템'을 오는 10월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른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같은 '교권 침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프레시안 사회
2024.08.27 10:31:01
김문수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 발언으로 청문회 끝내 파행
野 "'임시정부 법통 계승' 헌법 전문 부정", "국무위원 자질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끝내 파행됐다. 김 후보자가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이 헌법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퇴장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
최용락 기자
2024.08.27 09:57:54
환경부 캠페인에 쓴 '강아지 도안', 김건희 뜻이었다
"환경부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한 증거"
내부 결론은 '무혐의'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근 이런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적으로 영부인은 공직자로 볼 수 없기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소리. 하지만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정부 예산을 쓰는 정책 사업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면?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8.27 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