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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내부비리 고발한 공익신고자, '징벌적 손해배상금' 받는다

재판부, 마약혐의 신고한 A씨에 2억6000만 원, 음란물유포혐의 신고한 B씨에 1억8000만 원 지급 판결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회장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해고된 공익신고자 A씨와 B씨에게 양진호 회사 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피해액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징벌적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허환주 기자

2024.08.27 01:23:43
[단독] '인권위 빌런' 김용원, 국회에 '野 맹비난' 담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수당 횡포에 국회 출석 필요성 안 느껴"…野 "인권위 보이콧 모자라 국회 보이콧까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불출석을 통보하는 한편, 불출석 사유서에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6월 말 이후 인권위 회의가 파행되는 데 대한 책임을

서어리 기자

2024.08.26 20:59:49
류희림 해임 가능할까…野 "방심위, 정권 유지 기구" vs 與 "독립성 침해·탄핵 연장선"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 "류희림 향한 '언론 폭거' 전제, 성립하지 않아"

민원 사주 의혹과 날치기 연임 등으로 '언론 폭거' 논란에 휩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의 근거 규정을 두는 일명 '류희림 방지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방심위가 "정권 유지를 위한 검열 기구로 전락했다"며 방심위의 정상적

이명선 기자

2024.08.26 19:59:15
김문수 '막말 사과' 4시간도 안 돼 "'자살특공대' 발언, 반성할 일 아냐"

"세월호 과하다, 10년 넘었는데 그만둬야", '양회동 분신 방조' 기사 공유하고선 "나는 이야기한 적 없다"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제가 겸손하게 잘 잘 받아서 말씀을 새기겠다."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반성할 문제 아니다", "세월호 추모공간을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만든 것은 잘못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과거 '막말'에 대해 사과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최용락 기자

2024.08.26 18:58:20
'이진숙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 법원이 막아섰다

MBC "방통위 '2인 체제'의 무도함 보여준 상식적 결정"…대통령실 "사법부 판단 존중"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안 통과로 현재 직무가

이명선 기자

2024.08.26 17:01:24
"엄마 영상 공유하니 영웅 된 느낌ㅋㅋ"…딥페이크, 친족까지 확대됐다

엄마·누나·여동생·사촌 대상 '친족능욕' 기승…범죄 파악해도 신고·처벌 어려워

"여동생 잘 때", "캬 용기 있네", "(여동생에게) 졸피뎀 4~5개 먹여라", "4알이면 중간에 깨도 기억 못 할 걸", "엄마가 아니라 오나X(성인용품)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ㄱㅌ(개인 메시지)", "엄마 사진 공유하고 나니까 뭔가 영웅이 된 느낌인데 ㅋㅋ 뿌듯하다" 여성 지인의 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한 불법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지인

박상혁 기자

2024.08.26 16:58:29
김문수 "박근혜 탄핵은 잘못…그 분이 뇌물죄면 저도 뇌물죄"

"뻘건 윤석열" 과거 발언에는 "집회하다 보면 격한 이야기 나올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수도 없이

최용락 기자/서어리 기자

2024.08.26 15:59:56
'막말' 김문수, 청문회 반대하자 고개숙여 "상처받은 분들에 사과"

野 사과 요구로 공방…野 의료 기록 제출 요구에 與 "정신병력 검증? 모욕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자 이같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제가 겸손하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2024.08.26 13:59:00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 낸 참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참사 발생 두 달 만에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24.08.26 12:01:38
부천 호텔 사망 두고 전문가 "에어매트 불량이 뒤집힐 가능성 높였을수도…"

염건웅 교수 "에어매트 경사로 설치하면 안 되고 잡아주는 사람 있어야"

지난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사망자 7명 중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설치 위치,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했다.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치 장소가 경사로였는데 에어매트는 경사로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서어리 기자

2024.08.26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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