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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헌재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헌법불합치' 유의미한 결정"

"아시아 최초 결정, 전세계 기후 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 미치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서어리 기자

2024.08.30 10:02:12
"딥페이크 성범죄 근본원인은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남성문화"

84개 여성단체 "여성혐오 근절 위한 행동 전사회적으로 일어날 때"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에도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 가해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계가 현 사태의 핵심이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남성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4개 여성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을 이같이 짚으며 "온라인 남성문화에 대항하는,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행동이 전

박상혁 기자

2024.08.30 05:01:18
"尹 '연금 개혁안'? 연금 삭감·세대 갈라치기안"

시민사회 "국민 노후 불안, 사회적 갈등 초래할 것…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세대 간 차등 보험료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론화위원회 결과인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무시하고 '연금 삭감·세대 갈라치기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논평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

최용락 기자

2024.08.29 23:06:26
2030까지만 설계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헌재 "헌법불합치"

환경부 "후속 조치 이행"…환경단체 "일부 기각은 유감, 정부 위기 대응 낙제"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시민단체·청소년·영유아 등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사법부가 국가 탄소

서어리 기자

2024.08.29 22:02:19
헌재, '이재명 수사 지휘'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 일치

"의혹들, 집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 돼"…국회 탄핵안 통과 9개월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탄핵소추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서어리 기자

2024.08.29 20:58:08
尹 '노사 법치주의', '노동개혁' 강조에 양대노총 "불통 확인"

'노동약자보호법'에는 "갈라치기 속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성과로 내세우고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을 앞으로의 '노동개혁' 과제로 천명한 데 대해 양대노총이 "노동자 갈라치기 속셈",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실인식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뻔뻔

최용락 기자

2024.08.29 19:16:53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유족·대책위 "당연한 결정…사측 교섭 나오고, 더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23명이 숨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늦은 오후 박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용락 기자

2024.08.29 16:58:15
장애아 부모들을 무릎 꿇게 한 '9월 기억', 소수자와 함께한 조희연

[기고] 특수학교 서진학교·나래학교를 만든 서울시 교육청

어떤 기억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한들 생생하게 복원된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다. 내게도 그렇다. 맹렬한 더위의 기세가 이전만 못 하고 문득 서늘한 밤공기가 느껴질 무렵, 다가오는 9월 달력을 힐끔힐끔 살펴보게 되는 즈음 여지없이 소환되는 이야기. 벌써 7년 전 일이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여지없이 그날에 사로잡힌다. 2017년

김정인 다큐 '학교 가는 길' 감독

2024.08.29 16:09:25
주한영국대사, '남녀 성비 20대 1' 통일부 포럼 불참 통보…'국제 망신'

통일부, 해당 소식 알려지자 참여 연사 목록 비공개로 전환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가 통일부 주최 포럼의 참가자 성비가 극도로 남성에 치중됐다고 문제 제기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통일부는 포럼 홈페이지에서 참여 연사 명단을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28일 "다음 주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에 주한 영국대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박상혁 기자/이재호 기자

2024.08.29 13:58:41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해직 교사 채용 결정에 후회 없다"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판결…해직교사 5명 내정 상태서 특채 진행 혐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

서어리 기자

2024.08.29 1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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