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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해직 교사 채용 결정에 후회 없다"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판결…해직교사 5명 내정 상태서 특채 진행 혐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

서어리 기자

2024.08.29 12:34:12
10억 짜리 의료장비 설치 비용, 2~3년이면 뽑는다?

[서리풀연구通] 경계해야 할 신의료기술과 과잉진료

경상남도는 2016년부터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치료기를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압산소치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한 병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자 예산 지원을 둘러싼 기관 간,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경남도는 2022년부터 재정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29 11:59:42
최악 의료공백 위기 넘겼다…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직전 62곳 중 59곳 교섭 타결

의사 진료공백 책임전가 금지, 임금 인상 등 합의…조선대병원은 파업 돌입

29일로 예정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 준비 사업장 62곳 중 59곳의 교섭이 타결돼 총파업 돌입 계획이 철회됐다. 의사 파업에 간호사 파업까지 더해진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진행된 밤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와 교섭 결과에 대해

최용락 기자

2024.08.29 09:59:44
'의료 공백' 최악으로 치닫는데…정부, 명절 응급의료 지원 대책 추진

의사단체 "간호법 통과되면 의료 멈출 것"…보건의료노조도 29일 파업 '초읽기'

정부가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 구간'으로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 운영, 응급실 진찰료 인상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며 다시 단체행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간호사 등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의료 공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

최용락 기자

2024.08.29 05:02:41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 '여가부 폐지' 공약 尹정부가 부른 것"

'딥페이크' 손 놓고 있던 정부 부처, 尹대통령 엄포에 줄줄이 대책 발표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난 수년간 발생했음에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당부에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단체들은 그러나 부처마다 우후죽순 내놓고 있는 단발성 대책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반(反)여성 정책

박상혁 기자/이명선 기자/서어리 기자

2024.08.28 22:01:56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망가뜨린 죄로 고발 당했다

인권단체들 "김용원, 이충상이 인권에 기여하는 일은 사퇴하고 피의자로 수사받는 것"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보이콧' 중인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해 "인권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

서어리 기자

2024.08.28 21:00:50
"딥페이크 성착취방, 10대들 홍보책으로 써…규모 파악 자체가 어렵다"

'불꽃' 원은지 "워낙 법정형 낮아 수사 미온적인 경우 많아"

전국적으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유통되는 텔레그램방에서 '홍보책'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행위 자체가 시장이 되어 여러 불법 업체가 (딥페이크 성착취) 대

서어리 기자

2024.08.28 16:00:32
검은 동백꽃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전라남도 영암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임서원 시인

2024.08.28 15:59:57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法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피해자 성적 굴욕감 헤아릴 수 없어"…공범 박 씨, 재판 과정서 '심신 미약' 주장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변 여성들의 영상 등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성 착취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서어리 기자

2024.08.28 12:59:21
'폭염 노동' 줄이면 노동자도, 지구도 산다

[초록發光] 폭염과 노동시간, 전력수요 증가의 악순환

8월 하순인데도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낮 기온이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고 서울은 37일 동안 열대야가 계속돼 118년 기상 관측 이래 최다 열대야 신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9월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이다. 폭염을 만드는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는 가운데, 뜨거운 바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까지 한반도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폭염과 열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4.08.28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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