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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데이터, 민간보험사 이윤추구에 쓰게 하겠다는 尹 정부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올바로 쓰는 방법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 데이터에 대한 보험업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를 개선 중이다.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

시민건강연구소

2024.08.26 09:59:22
'민영화의 나라' 영국, '재공영화'로 방향을 틀다

[유럽철도 기행] ④ 영국 공영화 운동단체 '위오운잇'을 만나다

민영화된 공공서비스가 문제가 생기는 일은 흔하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가 소위 '정부실패'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손쉽게 민영화를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민영화된 공공서비스가 애당초 질 좋은 서비스와 공급의 형평성을 모두 충족하는 일은 많지 않다. 역으로 민영화된 공공서비스가 다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일은 드물다. 이를 '민영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2024.08.26 05:02:07
김문수, 또…"문재인 총살감", "노조 자살특공대", "소녀시대 쭉쭉빵빵"

'막말 난사' 전력, 청문회 서면답변엔 온통 '유감'…노동계 90% "장관 자격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이 야당에 의해 중점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지금 당장 총살감", 쌍용차 노조에 "자살특공대"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이력이 김 후보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에 대해 "애를 낳아야지 개를 안고다닌다"고 저출산 책임을 돌리거나, 걸그룹 '소녀시

박상혁 기자

2024.08.25 18:15:46
소방당국 "부천 호텔화재 커진 원인은 '침대 매트릭스'"

"에어컨 불똥, 소파·침대 옮겨 붙었다"…경찰, '피해자 비난' 게시물도 조사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화재 사건에서, 불이 순식간에 커진 원인은 소파와 침대 등 침구류에 불똥이 옮겨붙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소방당국은 부천 호텔화재 당시 불이 나기 시작한 810호(7층) 객실 투숙객이었던 A씨가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에어컨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나기 시작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화재 당시 810호의 벽걸이

박상혁 기자

2024.08.25 15:17:16
軍 '얼차려 훈련병 사망' 은폐 의혹…훈련병 설문조사 원본 파기

육군 12사단, 훈련병 대상 설문조사 진행했으나 사단장엔 '얼차려' 내용 제외 보고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고 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케 한 육군 12사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12사단이 주요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핵심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12사단 감찰부는 박 훈련병이 사망하고 3일이 지난 5월 28일 박 훈련병의 기수인 신

박상혁 기자

2024.08.25 14:40:54
보건의료노조, 29일부터 총파업 돌입 결의

91% 찬성률로 파업 결의 가결…조정 실패 시 총파업 현실화

국립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4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만9705명 중 2만4257명(81.66%)이

이대희 기자

2024.08.24 21:59:29
"자립,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하는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에게 묻다

칼럼니스트 김유리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에세이 <너와 함께라면>(김유리·김영아 지음, 지식과감성 펴냄)을 쓴 발달장애인 작가입니다. 말보다 글이 편하다고 말하는 천생 글쟁이입니다. 푸르메재단에 칼럼 '발달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을 연재하며 장애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김 작가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며 오랫동안 홀로서기를 꿈꿨지만 잘

김유리 작가·푸르매재단

2024.08.24 21:01:32
유승민 "의료 붕괴 사태, 尹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필수·응급의료부터 무너져…한 사람 고집과 오기 때문"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대응이 잘못돼 의료 붕괴 사태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지금 가장 급한 일이 의료 붕괴 사태"라며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렸"으나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이대희 기자

2024.08.24 17:00:07
김문수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김문순대' 2·3탄 또 있었다

경찰의 코로나 검사 요구에 "나는 김문수"…'국회 난입' 저지한 경찰에도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그가 자신의 정치 이력을 내세우며 일선 소방관·경찰관에 여러 번 호통을 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119에 전화해 "나 김문수인데"라며 관등성명을 요구한 이른바 '김문순대' 사건과 유사한 일화가 또 있었던 것. 그는 코로나19 검진을 요구한 경찰에게 "내가 국회

최용락 기자

2024.08.24 13:59:59
"폭력과 저주 퍼부은 김문수는 가해자, 유튜버로 돌아가라"

金, 검찰수사에서 '2019년 보수단체 국회 난입' 주동자로 파악되기도

"(쌍용차 노조가) 자살특공대를 만들어 시너를 끌어안고 옥쇄투쟁을 하고 있다."(2009년 8월) "여성들이 대체로 활동 폭이 남자보다 좁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밤늦게 연락이 안 된다."(2011년 6월)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2018년 5월) "젊음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애를 낳아 키울 줄 알아야지 개

최용락 기자

2024.08.23 22: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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