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추진 중인 사법개혁 두고 대법원장 "사법부 사명 완수는 재판 독립이 보장돼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다각도로 소통"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이 사법 개혁을 두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에 사법부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허환주 기자

2025.09.12 16:57:45
김건희특검, '그림 선물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안 통과' 법원에 통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김건희특검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김 전 검사는 1억 원대 가격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최용락 기자

2025.09.12 16:00:36
오요안나 어머니 단식 외면하는 MBC…"공영방송 탈 쓴 지상파조차 이렇게 뻗대다니…"

법률가 127명 "MBC, 방송 비정규직 책임져야…유가족 요구 수용이 시작"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 중임에도 MBC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법률가들이 MBC에 유가족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장 씨에게 힘을 실었다. 노동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법률단체는

최용락 기자

2025.09.12 15:57:46
구금 이주민에 전달한 인권 설명서를 '검열 압수'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 및 권리 해설서 반입 통제... "법무부 자의적 검열 조치" 반발

이주민 인권 단체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게 전달한 출입국관리법·인권 해설 책자가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의해 중간에서 압수됐다. 인권 단체가 "자의적인 검열 조치이자, 구금외국인의 권리에 직결되는 정보를 차단한 위법행위"라고 반발하며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이를 다시 배포하기 시작했다. 12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에 따르면, 단체가

손가영 기자

2025.09.12 14:59:06
이재명 정부의 'AI국가'는 과연 더 나은 복지국가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경제 성장과 복지의 보증수표로 간주된 AI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공개, 상당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2026년 예산안까지 공개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확정되었다. 이전 정부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AI 3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AI는 경제·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2025.09.12 14:48:10
아직도 유족이 곡기를 끊어야 하나

[인권의 바람] 괴롭힘을 강화하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국을 바꿔야 한다

"오요안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 또래에요.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때 너무 슬퍼했어요. 원래는 그날 이태원에 갈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9일 상암동 문화방송(MBC) 본사 앞에 차린 고(故) 오요안나 씨의 분향소 앞에서 어머니 장연미 씨는 세월호 유가족 전인숙 씨에게 말을 건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임경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9.12 10:58:31
"노조 활동 이유로 감점·해고"…쿠팡에 제동 건 법원

쿠팡 전·현직 노조 간부 2명,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심 승소

쿠팡이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간부인 계약직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해고가 '노조 탄압'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1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의 김은희 전 부천신선분회장과 홍익표 고양분회장이 쿠팡 물류 자

최용락 기자

2025.09.12 10:57:57
'새만금 법정' 판사가 주문 읽자마자 20명이 엉엉 울었다

[현장]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시민들 승소… 눈물·환호 바다 된 법원 앞

숨죽이고 선고를 듣던 방청객 20명의 울음이 동시에 터졌다. 엉엉 울어버린 방청객도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중에 재판장은 선고문을 다 읽고 퇴정했다. 남은 이들은 박수를 치고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고, 계획재량을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 11일 오후 1시 40분, 서울행정법원 7

손가영 기자

2025.09.12 09:50:38
뻔뻔함이 정치인의 자질? 여의도 정치는 허공에 떠 있다

[함께맞는 비 포럼] 진보정치의 전략과 과제, '사회파' 정치세력의 형성에서 시작한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배반의 정치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정치가 그렇다. 국민이 정치에 맡긴 일은 엄중한데 정치가 나아갈 길은 멀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배반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배반의 정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10년 사이 박근혜,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은 배반의 정치의 절정이었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2025.09.12 08:57:44
전한길 "망명 제안받았다…신변 안전 문제" 주장

유튜버로 변신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망명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11일 전 씨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보면, 전 씨는 최근 실시한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내부에서 '망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신변 안전 문제로 현재 머무는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으로 건너가

이대희 기자

2025.09.11 21:39:47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