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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할 테면 해 보라" 장애인 접근권 대책 질의에 정부 관계자 일부 핀잔

복지부 등 5개 부처, 대법원이 위헌 지적한 '장애인 접근권' 인권위 의견 조회 2차례 묵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부처들이 장애인 접근권 제도 개선안을 묻는 국가인권위원회 질의에 두 차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인권위는 물론 현행 장애인 접근권 제도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까지 무시한 셈이다. 일부 부처 관계자가 인권위에 "(개선 권고) 할 테면 해보라" 등 핀잔 섞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7일 국가

박상혁 기자

2026.07.28 11:58:58
선관위 대신 국민주권위원회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헌법 개혁의 대문을 열자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이학영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시대, 지역시민의회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시민의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정책토론회 마지막까지 참석하여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하였는데,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 선량(議員選良)의 진지한 태도는 필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래경 국민

황치연 홍익대 교수(국민주권전국회의 법률고문)

2026.07.28 09:21:34
보완수사권 논쟁이 놓친 질문, 문제가 '부당수사'인가 '부실수사'인가

[기고] 檢 권한남용 막으려 보완수사 폐지? '독립적 수사 감시'가 해법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폐지를 밀어붙이고, 검찰과 야당은 전건송치 부활까지 거론하며 맞선다. 그런데 이 대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양측 모두 "검찰과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법조문 앞에서는 매번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우연

오현철 전북대 교수

2026.07.28 07:47:29
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③ 조용한 도서관, 조용히 망가지는 몸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건강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다양한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지만, 정작 학교 안의 안전과 가치의 실현에는 무심한 게 현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노동안전이다. 최근 집단적 폐암산

서정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

2026.07.28 03:51:48
한국 DMZ 방문 때만큼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드물었다

[인도 청년이 만난 한국] ④ 니킬 스리니바스 통합의학 박사과정 학생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실천교육센터는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지속가능발전 및 평화교육연구소(UNESCO MGIEP)와 공동으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UNESCO MGIEP Youth Fellowship: Leadership for Peace and Sustainability)을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운영했다. 인도의 30세 미만 청년 1

니킬 스리니바스 / 번역 송주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6.07.28 03:51:04
"벌써부터 후원회원 탈퇴 시작…인요한 적십자 회장 취임, 국회가 막아달라"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계엄 관련 문제적 행보"…국회 윤리위에 '취업 제한' 의결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제한' 의결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고,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인 전 의원의 회장 취임에 항의하며 적십자사 후원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용락 기자

2026.07.27 20:00:38
민주노총, 최저임금에 이의 제기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노동자성 강한 6개 직종 적용해야"…소상공인들도 '지불 능력 악화' 이의제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도급제 노동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라이더·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 등은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면서도, 형

최용락 기자

2026.07.27 18:24:19
'대장동 일당' 정민용 "김용, 양손에 아무것도 없었다…돈 오간 날짜? 기억에 없다"

돈 전달 '연결고리' 지목 정민용 "유동규 나는 인식 달라…공동정범 아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에게 돈을 건넨 날 목격자로 지목됐던 대장동 개발업자 정민용 변호사 측이 '김용이 실제 돈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날짜인 2021년 5월 3일에 대해

박세열 기자

2026.07.27 14:58:05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특검 구형은 징역 2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

최용락 기자

2026.07.27 14:49:13
[속보]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법무부·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속보] 종합특검, 법무부·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혐의

박세열 기자

2026.07.27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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