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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윤방송' KBS, 비상계엄 특보도 보도 참사…정권 애완견 됐다"
KBS 구성원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 준비 언질 받았다 소문 돌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초유의 상황에서 지상파와 종편 등 보도채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긴급 담화 이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뉴스 특보'를 이어갔지만, 한국방송(KBS)은 긴급 담화 후에도 기존에 편성된 방송을 이어가는 등 태도를 보여 '보도 참사'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KBS 구성원들은 이번 보도 참사가 윤 대통령의 '술 친구'이자 '
이명선 기자
2024.12.05 15:01:19
인권위 '尹 계엄 선포 직권조사' 두고 옥신각신…안창호 위원장은 침묵
남규선 상임위원 "계엄 선포로 국민 트라우마" vs 김용원·이충상 "직권조사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12.3 계엄 선포가 '5.18 등 국민적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직권조사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박상혁 기자
2024.12.05 13:58:43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10% 늘면 기대수명 0.5~1개월 증가한다
[서리풀연구通] 독일의 건강불평등 감소, 평범한 발견?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과 서로 분단된 독일이 재통일한 것이다. 통일은 독일 사회에 많은 과제를 가져왔다. 그중 하나가 동독과 서독의 기대수명 격차, 즉 지역 간 건강불평등 문제였다. 분단 이후 동독과 서독의 기대수명은 1960년까지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다. 주로 공중보건 정책을 통해 감염병 퇴치에 성공한 덕분이다.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12.05 11:45:12
尹의 '150분 천하' 처벌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해당"
법조계 "尹 '내란수괴' 전두환·노태우 판결에 나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150분 천하'로 끝나면서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후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므로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러 시국사건을 도맡았던 이광철 변호사는 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명선 기자/서어리 기자
2024.12.05 08:59:42
"국회 마비 시도한 계엄군도 내란 공범" VS "부하로서 명령 수행했을 뿐"
단순 내란 관여자도 5년 이하 징역·금고형 가능…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늦은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무장 상태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의원 및 시민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경찰의 복무 행위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여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계엄군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2024.12.05 08:59:30
철도노조, 막판 교섭 결렬…5일 첫 차부터 무기한 총파업
철도공사, 대체인력 투입 등 통해 평시 대비 수도권전철 75%, KTX 67% 운행 목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인력감축 중단, 임금체불 해결 등을 두고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벌인 막판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5일 첫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4일 "어제(3일) 밤 10시를 넘기며 교섭장에서 불법 계엄령 소식을 접한 이후 4일 (오후) 4시 속개한 교섭에서 노사는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
최용락 기자
2024.12.04 23:36:13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하라"…시민 1만여 명 尹 퇴진 촉구
광화문 촛불집회…"'국민에게 총칼 들이댄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
민주화 이후 최초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만에 해제되는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시민 1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서울 도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앞에 느낀 당혹감을 드러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4일 서울 종로 동화면
최용락 기자/박상혁 기자
2024.12.04 22:13:27
각계에서 절절 끓는 분노…"윤석열, 더이상 대통령 아니다"
노동‧교육‧종교‧문화예술계서 尹대통령 향해 퇴진‧하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노동‧교육‧종교‧문화예술계 할 것 없이 사회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며 "윤석열 하야"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4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다고 선포한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긴급 기자회
서어리 기자
2024.12.04 21:58:11
역사교사들 '12.3 사태' 수업자료 제작·배포…"비상계엄, 독재 수단으로 선포"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사로서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
역사 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업 자료 형태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사태를 '12.3사태'로 명명하며, 이번 사태의 문제를 짚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4일 오전 홈페이지에 전국의 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12.3사태"를 정리한 수업자료를 제작했다"며 총 34장의 PDF 파일을 공유했다. 이들은 "역사교사로
2024.12.04 18:02:14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 겨눴다"…노동시민사회, 전면적 퇴진운동 돌입
광화문광장서 4일 촛불문화제, 7일 집회…민주노총은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촛불문화제, 집회, 총파업 등 전면적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국회는 즉각 탄핵을 추진해야
최용락 기자/이명선 기자
2024.12.04 14: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