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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 잠그고 압색 거부…내란특검, 영장 집행 실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끝내 실패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그고 거부해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결국 오후 6시경 철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이대희 기자
2025.10.27 20:32:08
'먹방' 쯔양에 '공갈협박'한 구제역·주작감별사, 실형 이어 배상까지 한다
법원 "구제역은 쯔양에 7500만 원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 원 지급"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
허환주 기자
2025.10.27 20:22:37
정부·여당 "尹 정부 경사노위 정년연장안, 노사 협의 부족" 한목소리
우재준 "노동부가 국선노무사 보수 지연 지급"…노동부 "3년 간 예산 줄어든 영향"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안으로 정년연장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계속고용의무제'라는 명칭의 해당 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했다. 정부·여당이 경사
최용락 기자
2025.10.27 20:21:41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 제2방어선"
추미애 "검찰, '보완' 명목으로 직접수사권 유지하겠다는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2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 누
김도희 기자
2025.10.27 18:29:37
'마곡-잠실 2시간' 논란의 한강버스, 1일부터 다시 운항한다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전면 중단 뒤 한달여 만에 재개
논란이 됐던 서울시 한강버스가 오는 1일부터 다시 운항한다. 서울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9월 29일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잠시 멈췄던 한강버스가 약 한 달간의 점검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한달 간 한강버스의 데이터 축적, 성능 안정화 및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승객 미탑승 상태로 성능
2025.10.27 16:01:24
또, 또…지하 작업자 3명 질식사, 이번이 9번째…노동부 "무관용 철저히 수사"
김영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행정력 총동원할 것"
25일 경북 경주의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 내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이 질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27일 합동감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 수사와 함께 가용할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찰
2025.10.27 12:03:31
내란특검, 황교안 주거지 압수수색…내란선전선동 혐의
지난해 12월 4일 페북에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 글 올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찰에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기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
2025.10.27 11:13:11
캄보디아 사건의 구조적 원인, 각자도생·불평등 사회 바꿔야
[시민건강논평] 구조적 직시하지 않으면 비슷한 비극 되풀이될 것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납치, 감금, 고문 등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잔혹한 범죄 사건이 한국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일차적 충격이었고, 그러한 일이 단지 몇 명에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점은 더욱 큰 놀라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충격적인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이 전해지면
시민건강연구소
2025.10.27 10:33:09
네이버 연관검색어 들어가니 딥페이크·성매매 사이트 무더기…성인인증조차 없었다
[여전한 디지털성폭력 ③] 나무위키도 성착취 사이트 주소와 접속방법 버젓이 공유…디지털성폭력 방조하나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참여형 한국어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성착취 사이트를 검색하면 최상단에 성매매·딥페이크·불법촬영 중계 등의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성인인증 등 성착취 사이트 접근을 막을 최소한의 제재조차 없어, 검색엔진 업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네이버에 성
박상혁 기자
2025.10.27 05:09:2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부장검사, 이종호와 술자리를? 특검 "업무 배제"
'김건희 국정농당'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떤 한문혁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정확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파견근무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하여는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며 "27일 자로 검찰로 복귀한다"고
2025.10.26 22: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