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지방주도' 초광역특구법? 진짜 열쇠는 중앙정부와 기업이 쥐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지방주도 발전이 가능하려면

전국 18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사전절차와 검토 과정에 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상태에서 10월 20일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이 전격 발의되었다. 법안에는 고소득 연구직의 주

시민건강연구소

2026.10.26 09:55:07
EU 퇴출 '미세플라스틱 주범' 인조잔디 충진재, 한국은 현황 파악도 안돼

미세플라스틱 주요 배출원, EU 2031년부터 전면 금지… 박해철 "현황 파악시급"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유럽에서는 단계적 폐지가 확정된 인조잔디의 인공(합성 고분자 화합물) 충진재가 국내에서는 사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노후 인조잔디의 실태와 충진재 종류의 현황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받은 인조잔디 충진

손가영 기자

2026.10.25 20:59:56
[속보] 5·18 다룬 드라마 '닥터X', 방영 중단 국민청원 올라왔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SBS 금토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다. 2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SBS 닥터X 드라마 방영중단에 관한 청원’은 공개 전 찬성 요건인 100명을 충족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동의 절차는 일시적으로 제한됐으며, 검토에는

허환주 기자

2026.10.25 17:00:30
민주노총 직선 5기 임원 선거 돌입, 4개 후보조 출사표

97만 조합원 11월 19~25일 투표… 양경수 전 위원장 3선 도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12기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4개 후보 조가 25일 0시를 기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2014년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다섯 번째 직선제 선거다. 16개 지역본부 임원 선거도 동시 진행된다. 결과는 11월 말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제12기 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총 4개 후보 조의 민

손가영 기자

2026.10.25 15:28:03
전례 없는 엘니뇨, '1.5도 방어선' 실패… "이대로면 세기말 2.8℃ 상승"

남미는 6년 치 폭우, 동남아는 대형 산불… 세계기상기구 "힘 합쳐 재난 피해자 보호"

UN(유엔) 산하 기구들이 올해 전례 없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지구 온도 상승과 기후 위기 심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2015년 파리협정으로 이룬 지구 기온 상승 '1.5℃(도) 제한' 목표는 실패를 공식화하며, 이대로면 이번 세기에 2.8℃까지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전면적인 탄소 중립 이행과 기후재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가영 기자

2026.10.23 21:03:27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실망스러운 결과…유죄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 있다"

"납득 어려운 부분 상고해 주장할 것"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오 시장을 기소한 특검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박노수 특검보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이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법정을 나와

박상혁 기자

2026.10.23 17:55:48
'부캉이' 머물던 인근 해상 '기름 유출 오염'…아침 이후 사라진 '부캉이' 모습

상어 '부캉이'가 머물고 있는 부산 북항 친수공언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기름때가 친수공원 인공수로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작업에 나섰고, '부캉이'는 이날 오전 이후 목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12시32분경 북항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박세열 기자

2026.10.23 16:56:14
뒤집힌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2심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유죄 의심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의 진술 일부를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유죄가 의심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

박상혁 기자

2026.10.23 14:21:29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경찰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진행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노컷>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허환주 기자

2026.10.23 07:53:53
법무부, '강제 퇴거 지침' 없는 자의적 집행… 가혹행위 감찰 착수

법령에 없는 장비 사용, 영상 기록도 제각각… 법무부 "향후 규정 마련"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강제 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2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의원실과의

손가영 기자

2026.10.22 17:34:55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