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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걸린 대학생은 기숙사에서 내쫓는다? …"정신질환이 전염병인가"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정신질환자 일괄 제한에 정신질환자 단체 반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하고 이미 입주한 자는 퇴실 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지가 나와 정신질환자 단체들의 지탄을 받았다. 해당 사업에서 입주 제한 대상은 법정 전염병 보균자와 정신질환자뿐으로, "포용과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도리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존재로 취급한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박상혁 기자

2025.09.02 16:50:20
인권위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료 받는 공중목욕탕 관행은 성차별"

"일부 미반납 사례로 여성 전체에 불리한 조건 적용…성별 고정관념 일반화 우려돼"

목욕장업소에서 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A 시장에게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성차별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할 것을 지난 7월 권고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 시에 소재한 B 스파랜드는 남

박상혁 기자

2025.09.02 15:43:33
김건희 의혹 속도내는 특검…'양평고속도로 변경'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하여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

허환주 기자

2025.09.02 14:28:33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해" 이딴 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찬호의 틈새] 노란봉투법은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반성문

"아니꼬우면 관둬라" 2000년대를 맞이한 캠퍼스에는 대학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공통적인 현상은 외주화였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소속이 달라진 것만이 아니었다. 비정규직이 됐고, 급여는 팍 줄었다. 호봉은 의미가 없어졌고, 당시 형편없는 수준이었던 최저임금에 급여가 맞춰지지 시작했다. 여기서 수수료라면서 또 돈이 빠

오찬호 작가

2025.09.02 13:42:12
국민 70% "한국 재정 부족 심각해"…그 원인으로 '예산 낭비'가 1위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발표 전후 국가재정 확충 관한 시민 의견 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를 전후로 국가재정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8월 29일부터 31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표본오

허환주 기자

2025.09.02 13:41:58
"불법 액상담배, 성분검사로 국민과 청소년을 지켜달라"

한국베이프소매인연합(한소연)이 2일 "불법 액상담배 근절", "성분검사 제도화"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소연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서민 증세와 소상공인 줄폐업을 불러올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도 하지 않은 채 세금 부과만 앞세우

프레시안 사회

2025.09.02 11:46:30
'내란 수괴'의 2022개정 교육과정, 고쳐쓰기 어렵다

[2025교육혁명행진①]

교육혁신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혁명행진이 올해 3회를 맞이하였다. 2025년 교육혁명행진은 10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참가단체들이 주요 의제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연재를 마련했다. 윤석열이 당선된 2022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수년 간 준비해 왔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뼈대가 바뀌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부지부장

2025.09.02 11:40:08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으로부터 최소 181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살인미수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74명,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650명이다. 최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9.02 11:26:39
어느 곳보다 적극 태양광 발전 추진한 서울시, 오세훈 등장 후 달라졌다

4년간 지원책 전면 폐기, 주민참여형 발전소 한 곳도 못 세워… 태양광 확대, 서울만 느릿느릿

"지난 4년, 서울시 소유 부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는 단 한 곳도 못 올렸습니다." 김원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말했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서울시 내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산하려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중 하나다. 2013년 설립돼 일 년에 평균 한 개씩은 꾸준히 태양광 발

손가영 기자

2025.09.02 09:53:07
"중년 남성 고독사 해결? 아버지들 육아 참여로 가사노동 배워야"

[스윗한 남] "자녀 돌보면 자신도 돌볼 수 있어…아버지도 육아휴직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프레시안 유튜브 채널 '프레시안TV'가 선보이는 <스윗한 남>은 90년대생 남성들이 정치, 연애, 군대, 학교 등 일상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를 성평등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토크쇼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로보기 : https://youtu.be/Ym9821NuyZo?si=arbK3bxWB3ltw9X0) 지난해

박상혁 기자

2025.09.02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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