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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향후 유기 예방 효과" vs "오히려 유기 급증"

정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서 보유세 도입 검토…"동물등록 100% 전제돼야" 의견도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다. 찬성 측은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일이 줄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유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반면, 반대 측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유기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려동물법률상

서어리 기자

2024.09.24 14:58:00
'추석 응급실 대란' 없었다? 92번 전화에도 병원 못 찾아 환자 사망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례 최소 5건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소방당국이 환자 이송을 위해 92차례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가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최소 다섯 번째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확보한 소방당국의 '심정지 환자 이송지연 관련 동향보고'에 따르면, 추석

최용락 기자

2024.09.24 14:57:47
'사과없다'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환자와 시민은 어디?

[시민건강논평] 더 잘 짜인 보건의료개혁 위한 논의 시작해야

모두들 추석 연휴 몸조심하며 보내셨으리라. 몇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야멸찬 정부 때문인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한다는 느닷없는 발표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각자도생의 추석이 지났다. 정부는 연휴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지난 추석에 비해 32% 감소했다며, 도리어 '심지 굳게' 의료개혁을

시민건강연구소

2024.09.24 11:58:41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해 연락두절, 대체 왜?

업체, 관행 따라 '임금 익월 지급'?…변호사 "정기지급일 원칙 위반 소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두 명이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임금이 체불된 데 이어 업체 측이 '임금 익월 지급'을 일방 통보하는 등 노동조건과 관련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

최용락 기자

2024.09.24 05:04:59
국민의힘에서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부처 만들자" 법안 나왔다

김소희 "환경부→기후환경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 변화 대응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민의힘 내에서 정부의 기후 대응 역할을 명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3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칭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 역할을 명

서어리 기자

2024.09.23 22:58:12
'감사한 의사' 작성자 구속에 '모금 행렬'…"용사 전공의 더 잘 살아야"

경찰, 명단 링크 공유 3명 특정하고 추적 수사 중…"조리돌림 행위 악의적, 엄정 수사"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운동이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정 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 씨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

서어리 기자

2024.09.23 19:00:39
[단독] 추석에 '텔방' 모인 4000명, 사망한 '우울증갤' 피해자까지 조롱했다

일주일 만에 성착취물 8600여 건 공유, '지인 능욕'도 여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는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모인 4000여 명의 성범죄 가해자들은 매일 수백, 수천 건의 성착취물을 공유해오고 있다. 이들은 성착취 피해를 입고 사망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등 망자를 조롱하는 데에도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였다. 2

박상혁 기자

2024.09.23 17:59:22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 수사 중…피의자 10명 중 7명 10대

경찰, '위장 수사'로 94명 구속…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

경찰이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TF를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집중 단속 중"이라며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2024.09.23 16:58:33
이태원 특조위 첫 회의…송기춘 위원장 "3주기인 내년 10월엔 원 풀릴 것"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이제 시작…관심 가져 달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방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 4개월여 만인 23일 첫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22개월, 696일 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 마련된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명선 기자

2024.09.23 15:59:19
'통합돌봄지원법'으로 통합돌봄이 가능할까?

[복지국가SOCIETY] 통합돌봄지원법, 제대로 만들려면

올해 2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성과임과 동시에 2020년과 2021년 발의되었던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안'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명칭에서부터 그렇듯 통합돌봄이라는 말 대신 통합돌봄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4.09.23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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