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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도착한 1962년의 공문, "그를 해직하라"

[특별기고] 병무청의 '박정희식' 병역거부자 해임 요구, 정당한가

"그를 해직하십시오." 2026년에 도착한 공문은 1962년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지난 4월 서울지방병무청이 한베평화재단에 공문을 보냈다.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민형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요구였다. 응하지 않았다. 6월 두 번째 공문이 왔다. 이번에는 해직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게 대체 가능한 일인가. 처음에는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

2026.07.08 07:04:32
월급제 이후 "손님이 돈 아닌 사람으로 보였는데"…그 제도, 국회가 또 미뤘다

[인터뷰] 1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택시지부 대림교통분회 사무장

인천의 한 시내 중심가, 좁고 높은 도로교통 통신탑 위에 택시노동자가 살고 있다. 그가 지내는 곳은 너비 50센티미터 남짓한 철망이 원형으로 이어진 공간이다. 몸 한 번 편히 누이기 어려운 그곳에서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림교통분회 사무장은 100일을 보냈다. 한낮 온도가 37도에 이를 때도 있다. 지나는 차들이 내뿜는 소음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

최용락 기자

2026.07.07 21:26:41
'쌍방울 사건'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해제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종합특검팀이 박상용 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 조회를 해보니 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돼 있다"고 전했다. 박 검사는"(출국금지 조처 이후) 3개월간 저를 상대로 어떤 조사나 문의도 하지 않았다"며 "초대형 국정농단 운운한

박세열 기자

2026.07.07 21:07:45
"라이더=노동자" 법원 첫 판단 나왔다

서울고법 판결…라이더유니온, 플랫폼사에 '사용자성 인정' 최임위에 '도급제 최임' 촉구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는 플랫폼사에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재판장 이지영)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

최용락 기자

2026.07.07 21:00:26
경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직위해제…광주 광산서장 대기발령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광광주 광산서장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전날 긴급 체포됐고,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 경감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인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을 입증할

박세열 기자

2026.07.07 20:40:13
10대들 일상 된 '혐오'…교사 10명 중 9명 "'5.18 조롱' 응원, 우발적 일탈 아니다"

교사 89% '교실서 혐오표현 접했다'…'지도하니 수긍·인정' 31%

교사 10명 중 9명은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이 학생들의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실에서 혐오·차별·역사왜곡·민주주의 부정 표현을 들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비슷했다. 이를 지적했을 때 학생이 수긍하거나 인정했다고 답한 교사는 10명 중 3명 가량이었다. 학생 10명 중 4명은 혐오·차별·역사왜곡

박상혁 기자

2026.07.07 19:40:43
'진보 성향' 민변도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해야"…60% 이상이 '존치' 의견

'부분 존치' 46%, '전면 존치' 21%…보완수사권 단일 입장 없이 '피해자 권리 강화' 촉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회원 3명 중 2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혹은 부분 존치를 바란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

최용락 기자

2026.07.07 18:29:10
대법, 징역 7년 받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고 선고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세열 기자

2026.07.07 17:38:42
윤석열측 '발끈'…"尹 인격권·명예 침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반대"

오는 9일 尹 혐의, 첫 대법원 판단…중계 허가되면 대법 소부 선고 첫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이틀 앞인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방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내라특검의 중계방송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며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최용락 기자

2026.07.07 17:11:08
사과 받은 광주일고, '배재고 출정정지 6개월 징계' 선처 호소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가 배재고등학교 야구팀의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해 선처해달라고 야구협회 측에 요청했다. 고교 야구 대회에서 '5.18 조롱' 구호에 대해 배재고의 방문 사과를 받은 광주일고 측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린다. 용서와 화

박세열 기자

2026.07.07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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