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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지원법'으로 통합돌봄이 가능할까?

[복지국가SOCIETY] 통합돌봄지원법, 제대로 만들려면

올해 2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성과임과 동시에 2020년과 2021년 발의되었던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안'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명칭에서부터 그렇듯 통합돌봄이라는 말 대신 통합돌봄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4.09.23 14:58:41
"노동자 6명 사망, 21명 혈액암인데, 尹·오세훈은 '인력감축'만"

철도·지하철 노동자들 "감축 계획 철회하고, 중대재해 종합 대책 마련해야"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궤도사업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5건의 산재사고로 6명이 죽고, 21명의 노동자가 혈액암 진단을 받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이같은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가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중대재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철도지

최용락 기자

2024.09.23 12:00:01
올여름 '40도 폭염' 예고한 교수 "이번 겨울 영하 18도 이상 될것"

"'폭염 추석', 수온 상승 탓…11월 초까지 덥다가 갑자기 추워질 것"

'폭염 추석'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수온 상승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온이 높으면 거기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런 것

서어리 기자

2024.09.23 11:59:38
일본 철도는 어떻게 민영화됐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일본 철도 기행] (下) 철도 왕국 일본의 철도 역사, 그리고 현재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있었다. 도쿄의 도시는 철도망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철도 산업은 일본의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였고, 철도 회사들은 일본 내수 경제의 기둥을 이루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일본처럼 철도 회사들이 내수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서울연구원이 2015년에 내놓은 '서울과 세계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

박세열 기자(=도쿄)

2024.09.23 05:02:51
곽노현,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경선서 탈락…강신만·정근식·홍제남 3파전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 1차 경선 결과 발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10월 보궐선거의 진보 계열 단일화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곽 전 교육감의 탈락으로, 진보 계열 후보 경선은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 3파전으로 좁혀졌다. 22일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전날(21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

박상혁 기자

2024.09.22 20:19:29
넥슨, '확률조작' 피해자 80만 명에 219억 원 보상 지급한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

유료 아이템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넥슨코리아가 피해자들에게 총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금 규모는 2007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금액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일 넥슨이 확률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 환

박상혁 기자

2024.09.22 20:13:18
자영업자 75%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소득 0원'도 94만 건

저소득 자영업자 비율 매해 증가…임금노동자 소득 증가 추세와 반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비율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소득이 0원인 경우도 역대 최대 규모인 94만 건에 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귀속 개인사업자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 1146만4368건

박상혁 기자

2024.09.22 18:01:11
직장인 10명 중 8명 "하청노동자 처우 열악…원청이 성과 분배해야"

직장인 70.2% "임금·근로조건 격차 정부·기업이 책임져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며, 원청회사의 성과를 하청회사에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벌인 '다단계 하청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85.4%는

박상혁 기자

2024.09.22 17:16:56
"정부 연금개혁안, 1985년생이 1986년생보다 152만 원 더 내"

1975년생·1995년생도 각각 144만 원·136만 원 더 부과…김선민 "국회에서 미비점 개선해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마다 달리 적용할 경우,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대에서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

서어리 기자

2024.09.22 15:18:23
조규홍 "'의료대란' 국민께는 사과, 거취 표명은 부적절"

"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은 어렵다…26년도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 있으면 검토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료대란 책임자의 사과와 경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께는 사과한다"면서도 거취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서어리 기자

2024.09.22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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