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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대학 강사의 근로시간 현실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③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

대학 강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현실을 대중들은 잘 모른다. 대학 강사들은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직장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대학 강사들은 해마다 퇴직금 소송을 불사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소정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비정규교수

2023.12.12 10:31:16
지드래곤 마약 의혹, 불송치 종결될 듯…이선균은 추가소환

"수사 마무리 단계"…배우 이선균 씨는 추가 소환 대상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의혹 관련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배우 이선균(48) 씨는 추가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권 씨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6명 정도를 조사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대희 기자

2023.12.11 21:11:40
점차 거세지는 정부의 폭압 앞에서

[시민건강논평] 국가폭력 체제에 대항하자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

시민건강연구소

2023.12.11 11:28:05
'55년 체제' 붕괴 후 우경화로 달리는 일본, 균형추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일본 철도 기행 下] 일본 철도 노동조합 임원 인터뷰

<프레시안>은 지난 10월 25~28일 2030 세대가 주인 27명의 한국철도공사 노동자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 현지 철도와 철도노동조합의 현재를 보고 왔다. 강연, 세미나, 발표회 등 총 10강으로 이뤄진 희망철도재단 주관 '답사와 체험이 있는 공공철도 청년학교'의 일환이었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 <시베리아 시간여행&g

최용락 기자(=정리)

2023.12.11 05:13:49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나"

故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열려…"노동자 목숨은 모두 하나"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나. 어느 누가 이 부당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나." 故 김용균 씨 5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5주기 추모대회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밝혔음에도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

이명선 기자

2023.12.10 15:58:49
성중립 화장실이 불법촬영 온상? 직접 써보니 '아닌데요'?

[인권의 바람]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 향한 호들갑의 역사…"저흰 잘 지냅니다"

내 대학 생활은 모두의 화장실과 함께한 것이었다. 지난 2022년 3월 16일 성공회대학교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하 모두의 화장실)이 준공되었다. 내가 성공회대에 입학한 지 2주 조금 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모두의 화장실 설치 과정에서 교내에서 진행된 치열한 토론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으로 비춰졌다. 설치 이후인 지금도 언론에선 모두의 화장실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3.12.09 13:09:05
'채 상병 외압' 폭로 박정훈 '호루라기상' 수상 "우리 모습 잘못된 게 아니다"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식 축사 임은정 "호루라기 계속 함께 불겠다"

'故 채 상병'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포함한 공익제보자 세 팀이 '2023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시상식을 갖고, △故 채 상병 익사사고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수사개입 의혹을 제보한 박정훈 대령, △2022년 10월 마약

이명선 기자

2023.12.08 21:03:53
'사회성 뇌' 가진 인간, 1차·2차 지능폭발을 경험하다

[기후지옥보다 먼저 도착한 AI 지옥(?!)] ④ 곧 다가올 3차 지능폭발

인간의 뇌는 사회성 뇌다 사회성 동물인 인간의 뇌 또한 사회성 뇌입니다.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 그동안 뇌과학은 인간 뇌의 사회성에 대한 탐구는 소홀히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뇌의 사회성을 경시해온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몸과 마음의 고통과 쾌락을 인식하는 동시에 사회성 고통과 쾌락 또한 인식합니다. 1990년대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12.08 15:01:33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지인 찾아 떠나는 여행 늘어난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국내 외국인 이주민 증가와 친구·친척 방문의 잠재력

지난 여름, 유럽에 간 김에 독일 북부에 있는 하노버(Hannover)를 찾았다. 하노버는 독일 니더작센(Niedersachsen)의 주도이자 최대도시로 독일에서 제법 큰 도시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다. 이전 목적지였던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멀리

김주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12.08 14:00:04
약자 예산 6300억 삭감한 윤석열 정부, 본심 드러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도적 불통? UN 국제협약 스스로 어기나

''내년 예산 '0원'…해고 앞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10월 언젠가 핸드폰으로 여러 기사를 보던 중 들어온 제목이다. 1990년 수화 통역을 시작으로 장애인과의 인연을 일반인보다 깊게 가져온 사람으로서 지나칠 수 없는 제목이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23억 ➜ 0원'으로 조정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3.12.08 1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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