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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예산 6300억 삭감한 윤석열 정부, 본심 드러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도적 불통? UN 국제협약 스스로 어기나

''내년 예산 '0원'…해고 앞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10월 언젠가 핸드폰으로 여러 기사를 보던 중 들어온 제목이다. 1990년 수화 통역을 시작으로 장애인과의 인연을 일반인보다 깊게 가져온 사람으로서 지나칠 수 없는 제목이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23억 ➜ 0원'으로 조정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3.12.08 11:58:37
안마방으로 40억 번 '안마방 투잡 의사', 검찰 덕에 면허취소 피했다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낮에는 의사, 밤에는 안마방 사장, 의사면허는 '유지'

사장님은 안마방 업계의 '큰손'이었다. 그가 운영한 불법 안마방은 모두 16곳. 사장님은 태국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했다. 사장님은 안마방 운영에 진심이었다.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은 물론, 한 곳의 안마사가 부족한 날엔 다른 곳에서 안마사들을 부지런히 '공수'해주기도 했다. 단속 스케줄도 수시로 체크하며 안마방을 '성실히' 운영했다. 그가 4년 동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3.12.08 05:01:36
출산율 0.7명인데도 임신부는 '이상적 노동자'가 아니다?

[서리풀 연구通] 여성 노동자와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 차별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절벽과 국가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전세자금과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현금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보장성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3.12.07 11:02:06
원로 정치학자가 기록한 어느 스님의 고난과 해원

[프레시안books] <한 스님> : 박헌영 아들 원경 대종사 이야기

젖도 못 뗀 핏덩이 시절에 어머니와 헤어졌다. 월북해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존재는 훗날에야 알았다. 그렇게 부모와 생이별해 남로당 비밀 아지트에서 고아처럼 지냈다. 한국전쟁이 터졌다. 먼 친척 손에 이끌려 아홉살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지리산으로 숨어들어가 '애기 빨치산' 생활을 했다. 북으로 간 아버지의 처형 소식을 나이 열일곱에 들었다. 스물이 넘어

임경구 기자

2023.12.07 06:33:57
"언론사 대표 집 압수수색한 검찰, 독재 회귀…尹 심기경호 수사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독재시대 회귀"라며 "명분도 법에도 없는 대통령 심기경호 수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빌미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언론탄압 수사가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

이명선 기자

2023.12.06 21:59:32
건보공단 상담사 파업 36일째, 공공노조 부위원장 무기한 단식 돌입

경찰, 단식 중이던 지부장 병원 이송 와중에 조합원 폭력 진압 및 연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전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35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은영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장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임원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이 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1시부터 무기한

이명선 기자

2023.12.06 20:04:33
의협 원장 '막말' 논란 "'소아과 오픈런', 젊은 엄마들 브런치 즐기기 위한 것"

의협,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반발 철야 시위 진행

필수의료 공백의 상징적인 현상인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6일 발간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장은 시론에서

이명선 기자

2023.12.06 18:10:13
인간의 지능을 가진 지능기계 'AI', 지구별 행성에 출현하다

[기후지옥보다 먼저 도착한 AI 지옥(?!)] ③ 사람과 AI의 지능은 공유지능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언어로 생각하는 사회성 동물, 호모 사피엔스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인간과 인류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를 거쳐 인간이 문명을 일으켰고 오늘날 인공지능의 창조에까지 이르렀는지 성찰해보는 것이 곡 필요합니다. 인간은 지구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12.06 13:58:09
제2의 '윤석열차' 사태,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정부는 청소년 참정권을 과제로 생각할까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이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미성년자', '10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첫걸음처럼 여겨졌다. 이후 18세 선거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12.04 23:00:14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11월 9일, '진짜 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2.04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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