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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물어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는 수심위, 검찰은 기소할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15명의 위원들 중 9 : 6 의견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 : 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

허환주 기자

2024.01.16 05:03:43
민주노총,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 거부해야 한다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정부 회계공시 개악 수용은 조합원에 대한 모욕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차헌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2024.01.15 16:58:47
檢,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몰래녹음' 증거 인정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핵심 쟁점은 '수업 내용 몰래 녹음' 위법성 여부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 과정에서는 지난 11일 대법원 판례에

박세열 기자

2024.01.15 15:02:28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마을대학

[복지국가SOCIETY] 한국사회 혁신을 위한 풀뿌리 마을대학 운동

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

2024.01.15 13:41:29
새해 목표를 이루기 힘든 이유

[시민건강논평] 목표 달성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새해라는 것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상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모두가 건강한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운 목표들을 잘 이루어나가길 소망한다. 하지만 2024년도 벌써 보름가량 지났으니, 새해 목표가 버겁게 느껴지거나

시민건강연구소

2024.01.15 13:41:09
가수 이승환, '고 이선균 죽음 진상 규명 성명서' 올리며 "늦었지만 명복 빕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이미지로 만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성명서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승환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이미지로 만들어보았습니다"라며 6장 분량의

허환주 기자

2024.01.14 18:58:50
향후 석달 강수량 평년 이상 수준 예상…가뭄 걱정 없을 듯

행정안전부, 3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 발표

향후 석 달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 '기상 가뭄'이 정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3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14일 발표했다.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연합뉴스

2024.01.14 16:45:39
복지부, 의대 증원 규모 "아직 확정 안 돼"…의사단체 '350명' 고집 때문?

정부·시민사회 '최소 네 자릿수' 공감대… 일각선 최대 3000명 거론도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대로 확대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연합뉴스>는

박정연 기자

2024.01.14 15:09:40
"주당 연장 노동시간 8시간으로 줄여야"

직장갑질119 "글로벌 스탠더드 따라갈 때…1일 연장노동 4시간으로 제한 필요"

"새로 온 팀장이 대표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 팀원들을 강제야근을 시키고 저녁식사를 하고 갈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저만 빌런 소리 듣지는 않을까 하여 아무말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A씨) "프로젝트 막바지에 들어서자 본부장이 야근과 주말 출근을 강제하여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야근하지 않는 구성원에

이대희 기자

2024.01.14 13:13:10
경찰, 황의조 2차 소환 조사 실시…황씨, 몰카 혐의 부인

12일 10시간여 조사…추가소환 여부 결정할 듯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32) 씨가 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 받았다. 황 씨는 촬영 사실을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1차 소환 이후

이대희 기자

2024.01.13 12: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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