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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차 재정안정화가 우선?

[시민건강논평] 국민연금 개혁, 재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가 끝내 이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보고서에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시민건강연구소

2023.09.11 12:53:35
푸르메 재단·병원·농장 이어 '마을'…장애인을 위한 꿈은 계속 된다

[함께 만난 사람]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1%의 우연이 필연이 되는 것처럼 그날은…."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25년 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머뭇거렸다. 유럽 타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 두 달간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가 깨어날 확률, '기자와 경찰관은 사업을 하면 망한다'를 뒤엎고 사업에 성공할 확률, 다국적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받을 확률, 사회각계의 도움으로 장애인이

이명선 기자

2023.09.11 05:00:54
프랑스 대혁명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노동하는 자유인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①

기후위기가 만드는 낯선 신세계 세상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비로소 미국과 유럽의 일반 인민들에게 강한 충격과 함께 인식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문턱을 넘어 그런 세상의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낯선 세상은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09.11 03:05:33
'홍범도 도로 폐지' 주장에 유성구청장 "구청장 권한, 폐지 절대 안해"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도로 폐지 가능" vs. 정용래 유성구청장 "폐지 절대 없어"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홍범도장군로 폐지 논란'과 관련해 "폐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공과를 재조명해 결과에 따라 명예도로를 폐지하겠다"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8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리고 "홍범도장군로를 폐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명예도로명 부여와 폐지 권한은 구청장인

한예섭 기자

2023.09.10 21:04:26
'스토킹 살인' 피해 유족의 호소 "살해 동기가 파악 안됐다니…제발 도와주세요"

'신당역' 이후로도 스토킹 살해 반복되는데 … 스토킹 피의자 구속율은 '3.6%'?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피해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유가족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9월 첫 재판을 앞두

한예섭 기자

2023.09.10 18:04:00
지금 조선시대?…마마무 화사 '음란 퍼포먼스' 논란으로 경찰 조사받아

대학 축제 중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연 음란죄 혐의 적용을 고민 중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경찰은 화사가 공연 중에 한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고 한다. 앞서 시민단체 학생학부모

이명선 기자

2023.09.10 16:58:17
"우리 선생님 살려내" 대전 교사 '갑질 의혹' 학부모 음식점 영업중단

사망교사, 생전 악성민원에 고충 … 생전 글에선 "교사들에게 희망을"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5일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교사와 관련,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이 시민들의 질타 끝에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식점의 프렌차이즈 본사 A사는 지난 9일 SNS 공지를 통해 "(문제가 된) 대전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

한예섭 기자

2023.09.10 15:59:57
尹정부식 민영화, '기업만 벌고 정부는 숨는'

[인권의 바람]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꼭 필요하죠. 당연히 확대돼야죠." "공공병원은 진짜 빨리 지어야 해요. 코로나 겪어보니까." '공공성 페스타'에서 만난 시민들이 이렇게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공공성 페스타를 개최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또한 페스타에 참여, 길을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다. 설문에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9.10 13:41:22
법무부 항소 포기로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의 심리로 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간인 전날(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한 장관

허환주 기자

2023.09.10 04:41:59
홍길동처럼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들'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2023.09.09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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