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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도 물건너간 선거제도 개혁?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게리맨더링

25명의 유권자가 있는 어느 국가/지역에서 5명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상상해 보자. 유권자 15명은 A당, 나머지 10명은 B당을 지지하며,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맞춰 각각 유권자 5명으로 구성된 5개 선거구획정을 가정할 때 두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어떠할까?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면 A당에서는 3명, B당에서는 2명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게 옳아

이정섭 경상국립대 지리교육과 교수

2024.01.19 13:33:39
'회장' 비리 고발 교사, 복직한 학교에 책상이 없어졌다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이양기 우촌초 교사, 비리 공익제보 후 보복 시달려

남자는 혼자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았다. 운동을 하러 온 옷차림은 아니었다. 천천히 걸으며 운동장을 빙빙 돌고, 또 돌고. 그러다가 힘들면 철퍼덕 앉아서 잠시 쉬었다. 어느 날은 학교 옥상에도 나타났다. 길게는 하루에 4시간 가까이 학교 곳곳에서 걷거나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수상하다 여길 만도 했지만 학교 안의 누구도 남자를 신고하거나 쫓아내지는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1.19 04:26:29
중고령 여성들의 서사원 투쟁, '돌봄공공성 지키기'다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정규직 돌봄노동자가 이야기하는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2024.01.18 16:51:36
조희연, 항소심서 원심 인정…교육감직 상실 위기

2심 재판부, 조희연 교육감 측 항소 기각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조 교육감과

이명선 기자

2024.01.18 14:41:29
이태원 유가족들, 尹 정부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 움직임에 삭발 감행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태원 유가족들이 정부여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반발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한 데에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행정

이명선 기자

2024.01.18 13:59:11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하겠다는 복지부에 당부한다

[서리풀 연구通] 여성 노인의 건강에 더 불리한 폐지 수집 노동

우리는 주변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폐지 수집은 빈곤 노인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경제활동 수단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 가운데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는 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가기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1.18 11:05:17
양대 노총, 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 "이미 충분히 늦었다"

야당 "방학 숙제 미뤄놓고 개학 늦춰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이미 충분히 늦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마치 영세 중소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

이명선 기자

2024.01.17 13:55:22
사업주의 간단한 노동착취 방법,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기고] 임금체불 권하는 사회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한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2024.01.17 09:58:33
'방산비리'·'모델 성희롱' 이규태 회장, 공익제보자에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검은 지시' 견디지 못한 공익제보자 유 씨, 여전히 보복성 공격 시달려

"'언젠가 네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날이 있을 거다', 딱 이렇게 말하고 가더라고요." -유현주 씨, 이하 2023년 12월 7일 인터뷰 이규태(74) 일광그룹 회장. 회장님이자 고모부인 그는, 자신의 밑에서 20여 년간 일한 직원이자 처조카인 유현주(46) 씨에게 독한 경고의 말을 남겼다. 유 씨는 23년 전을 떠올렸다. 스물세 살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1.17 05:08:00
다가오는 총선, '기후선거' 가능할까

[초록發光] '기후선거'의 허와 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치위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권력관계가 응집되어 있는 국가를 무대로 하는 정치가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한국은 정치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의 능력도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사정은 다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1.16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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