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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과의 약속' 손 놨던 文정부·민주당의 무책임한 7년

[분석] 집권 시기 이행 안 한 문재인 정부, '김용균 약속' 잊은 민주당… 정부·국회, 한전-자총 지분 거래 싸움만 관망 중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고(故) 김용균 씨가 남긴 과제,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7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직무 유기'를 꼽는다. 사고 초기 정규직화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사고 1년 후부턴 과제 이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2년 넘게 시간을 끌

손가영 기자

2025.06.12 09:08:37
오세훈 "'싱크홀 지도' 정확도 낮아 비공개…완성도 높이려면 2~3년 필요"

"성동구 집값 주시 중…비상상황이면 토허제 사용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가 작성한 '지반침하(싱크홀) 안전지도'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확도가 낮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과의 질의답변 도중 싱크홀 지도 공개 문제에 대해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자제할

최용락 기자

2025.06.12 05:11:25
'<조선> 분신방조 허위보도' 피의자 전원 무혐의에 노동계 "봐주기 수사"

민주노총 강원본부 "즉시 사건 재수사해 혐의 명백히 밝혀야"

경찰이 '건폭몰이'에 저항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의 분신을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허위 보도 사건 관련 피의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부실, 봐주기 수사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1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열사의 동료를 분신방조자로 몰아갈 때 경찰은 무엇을

최용락 기자

2025.06.11 19:09:10
경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입건…PC 파쇄지시 의혹 수사 착수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 배당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

연합뉴스

2025.06.11 17:31:31
버티는 尹…경찰 2차 소환 조사 불응 의견서 제출

尹 변호인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어…체포영장 발부 그 자체로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 답변 시한인 오는 12일까지 기다린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오전 특수단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요구에

서어리 기자

2025.06.11 16:58:08
노동계 최임 요구안, 작년보다 낮은 11500원…"경제상황·소상공인 고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시급 1470원(14.7%)↑…월급 기준 240만3500원

노동계가 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1170원(인상률 14.7%) 높은 11500원으로 제시했다. 주 40시간 근무자 월급 기준으로는 240만3500원이다. 지난해보다 1100원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양대노총 측은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

최용락 기자

2025.06.11 16:57:55
오광수 '차명 부동산' 논란에 시민단체 비판…與 일각도 "유감"

경실련 "李, 임명 철회하라", 참여연대 "자진사퇴" …권칠승 "여당 입장도 곤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가족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공개를 피했던 일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 여론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을 내세

곽재훈 기자

2025.06.11 16:06:57
끝내 '장제원 성폭력' 결론 안 낸 경찰…피해자 "증거 종이조각으로" 울분

'공소권 없음' 종결에 "가해자 사망하면 성폭행 없던 일 되나…10년만 용기 너무 비참"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망에 따라 그의 준강간치상 혐의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는 "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종이 조각이 됐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장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A 씨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공동 성명을 통해 입장을 전하며 "10년 만에 이제야 살아보겠다고 용기 낸

박상혁 기자

2025.06.11 13:58:03
대학 재정지원 확대와 공공성 강화, 국공립화가 답이다.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대학의 위기와 정부의 책임성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 육성 공약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이 쏟아졌다.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AI 육성이나 GTX 전국 확대 등을 통한 경제발전,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나 국무총리 선출방식의 변경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공약에는 검찰 개혁,

지병근 조선대 교수

2025.06.11 13:20:48
100명 중 1명, 권영국에 투표한 20대 남성들, 왜?

[인터뷰] 20대 남성들 "나를 대변하는 후보는 이준석 아닌 권영국…정치가 혐오 방치·선동해"

0.98%. 21대 대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는 물론 20대 대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2.37%) 득표율에도 한참 못 미쳤다. 다른 후보들이 거리를 두거나 외면하기 바빴던 노동과 인권을 핵심 의제로 삼았던 그는 날선 비판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결국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당선되지

박상혁 기자

2025.06.11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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