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현직 검사'가 尹불법계엄 다음날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해 텔레로 보고

12.3불법계엄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 지시로 현직 검사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12월 4일 임세진

박세열 기자

2025.11.10 09:28:36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정성호 장관, 법무부 개입설에 "아는 바 없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항소 실익 없다"…일선 검사들 "대검 내규 어긋나는 주장" 반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MBN에 따르면, 정 장관은 9일 '수사팀과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항소 포기로 바뀌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이명선 기자

2025.11.09 19:58:30
이배용, 김건희에게 '금거북이' 전달 인정…'매관매직' 의혹 피의자 전환되나

이배용, 김건희와 친분 있는 인물에게 "내가 국교위원장 적임자" 메시지 보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국보 경회루를 방문해 논란이 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전 대표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는 위원장 임명 청탁용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9일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첫 특검팀 조사에서

이명선 기자

2025.11.09 16:25:04
MB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규리 "상고 포기 기쁘지만…상처 남아 공허해"

국정원, 문화예술인 36명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2심 수용키로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인 배우 김규리 씨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국민 사과와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면서도, 누구에게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8일 김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본인 계정에 지난 7일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들이

이재호 기자

2025.11.09 15:30:06
김건희 특검 대질조사 상반된 반응…오세훈 "주장 평행선", 명태균은 "쟁점 정리 잘 돼"

오세훈 측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무관…명태균 측 吳 겨냥 '윗선' 대납 지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대질조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오 시장은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고 한 반면, 명 씨는 "쟁점 정리가 잘 됐다"며 "오 시장은 증거자료가 나오면 말을 안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명 씨의 대질조사는 지난 8일 오전 9시

이명선 기자

2025.11.09 14:24:57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구조 기다리던 매몰자 1명 시신 수습

매몰자 7명 중 사망 추정자·실종자 등 4명 매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40대 김 모 씨의 시신이 수습됐다. 소방 당국은 9일 오전 11시 5분께 사고 현장에서 김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발생 69시간 만이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사고 당시에는 구조대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얽힌 철재 구조물 등으로 구조대

이명선 기자

2025.11.09 13:32:58
건보 재정 갉아먹는 '밀가루 약'의 급여 축소 반갑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급여 재평가로 효과 없는 의약품 급여 축소하고 건보 재정 보존해야"

지난 9월부터 소위 뇌영양제로 알려진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전문의약품의 급여가 대폭 축소되었다. 외래 처방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30%에서 80%로 환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크게 올라버린 환자 부담 탓에 의사들은 해당 약물의 처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왜냐고?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줄곧 외쳐온 입장에서 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11.08 21:58:46
'첫 선생님' 보육교사, 의무는 무겁고 권리는 보이지 않는 현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이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들의 일상은 정책과 제도 통계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 '유보통합, 돌봄을 넘어 교육의 권리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직접 기록한 글이다. 학급 운영의 어려움, 시간과 노동의 구조적 한계 등 구체적 경험을 통해 영유아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드

김은영(가명) 유치원 교사

2025.11.08 16:30:55
"나무 사라지면 나 이제 어디가"…'서울시 사정'으로 갈 곳 없어진 10대 여성

13년 운영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일방폐쇄' 앞두고 열린 토론회 현장

"나무 사라지면 나 이제 어디가 ㅠㅠㅠ" "추억하기에 너무 이른데 어떡하나."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일 서울 마포 강북노동자복지관 대강당 한편은 아쉬움이 푹푹 묻어난 글귀들로 메워졌다. 올해 말 운영을 종료하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를 이용한 이들이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종이에 써 붙였다. 다른 한편에는 나무가 2013년 운영을

박상혁 기자

2025.11.07 22:19:44
이달부터 공영 주차장 태양광 의무…"민간 돈벌이 수단 방치 안 돼"

[토론회] "주차장은 공유지, 태양광은 공공재" 사유화 경고, 주민협동조합 역할 강조

오는 28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태양광 패널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적용 대상은 1000제곱미터(약 300평) 또는 주차공간이 80면 이상인 공영 주차장이다.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후정의·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누가 발전소를

손가영 기자

2025.11.07 22:19:33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