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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교육철학,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를 보고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이른바 '앵커(ANCHOR)' 방안은 이름부터 상징적이다. 닻을 내린다는 의미의 '앵커'는 지역에 뿌리내린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다. 그러나 이 명명 자체가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제로는 지역에 '닻'을 내리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4.24 22:07:53
쿠팡, '트럼프 재당선' 때 이어 미국에 또 100만 달러 이상 로비

자체 신고 109만 달러, 전 분기 대비 두 배 가량↑…7곳 업체 통해 69.5만 달러 추가 지출

쿠팡이 올해 1분기 미국 로비 자금으로 자체적으로만 109만 달러(약 16억 원)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최고 금액인 동시에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3월 자체 로비 금액을 109만 달러로 신고했다. 쿠팡은 자체 신고서의 '구체적인 로비 활동 쟁점' 난에 "미국

최용락 기자

2026.04.24 20:29:39
BGF, '단일교섭' 합의 이틀만에 "협의일 뿐"…화물연대 "전 국민이 봤다" 반발

사용자성 부정·불법파업 등 사측 주장도 반박…"휴무·운임구조, BGF가 결정"

BGF로지스가 화물연대와 진행 중인 대화는 '노사 교섭'이 아닌 '긴급 협의'일뿐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화물연대가 정부 인사 등 입회하에 작성한 "단일교섭"이 명시된 합의서 내용을 하루만에 부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4일 경남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로지스는 지난 22일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한 자리에서 이

최용락 기자

2026.04.24 17:33:54
비상계엄 명분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로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허환주 기자

2026.04.24 13:33:10
장기근속 중고등 학교회계직, 형평성 차원 공무원 전환추진 입법 나선다

1997년 초등만 공무원 전환, 제도개선 놓고는 찬반 논란

중·고등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 성동구갑)등 여야 의원 10명은 최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별도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

박세열 기자

2026.04.24 12:55:10
[속보]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깅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환주 기자

2026.04.24 11:28:51
"고유가에 우버는 라이더 지원책 세운다는데, 배민은 배달료 일방 삭감"

라이더유니온, '단협 위반 배달료 삭감' 배민에 소송 제기…고유가 실태조사 발표도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기름값이 늘어난 데 더해 기본배달료까지 삭감되며 이중고에 처한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한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배달료를 회사가 일방 삭감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3일 서울 마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노조 간에 "단협으로 건당 3000원의 기본배

최용락 기자

2026.04.23 19:33:22
"75번 넘게 거부했는데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 선고"…재판소원 제기

피해자 "무죄란 문장 앞에 사건 직후보다 더 무너져"…헌재에 인용 당부

75번 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으며,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죄가 성립한다'는 낡은 잣대로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재판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한국성폭

박상혁 기자

2026.04.23 17:05:55
[속보] 화물연대 조합원 덮쳐 1명 사망케한 운전자 '살인' 혐의로 구속

화물연대 집횧 현장에서 조합원을 덮쳐 사망하게 한 운전사가 구속됐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

허환주 기자

2026.04.23 16:06:37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화물 노동자 사망…원청이 교섭 거부해 발생한 것"

교섭 안착 위한 사용자 변화·정부 역할 촉구…기간제·최임위원장 등 노정 대립사안 입장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CU 화물노동자 사망사건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원하청 교섭 안착을 위한 사용자의 태도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연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문제라는 입장을 냈지만 정확하게 원청이 교섭

최용락 기자

2026.04.23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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