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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망 이주민, 절반 이상이 중국인…건설현장·추락사 가장 빈번

뒤이어 태국·베트남 등… 최소 71명 사망, 20대 사망자도 6명

지난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분석됐다. 사고유형 별로는 추락사가 40%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망사고 절반가량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설 현장 사망비율이 컸고, 낮을수록 제조업 현장 사망 비율이 컸다. 2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외

손가영 기자

2026.04.23 16:00:17
김영훈 노동장관 "화물기사는 노동자...직접고용할 수 있지 않나"

"종속관계, 형식 아닌 실질 봐야…대화의 제도화, 다단계 구조 해소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기사의 노동자성 논란에 대해 "형식은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종속돼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영업자라는 형식을 띄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고 최근 판례도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판례

최용락 기자

2026.04.23 13:08:29
[속보]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중요임무' 혐의 등으로 대검 압수수색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한 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허환주 기자

2026.04.23 11:41:22
유증기 가득했던 안전공업의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 찾을 수 있었다면

[서리풀연구通] 노동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때, 일터는 안전해진다

지난달 20일,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사고가 잇따르며 최근 4년 하루 평균 1.7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산업재해로 숨진 이들의 삶과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직접 원인과 그 너머의 '구조'를 짚는 언론 보도는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4.23 09:27:52
열악한 환경 못 버텨 하나둘 퇴사하자, 빈 자리는 단기 계약직으로 채웠다

[민자철도의 그늘과 대안] ③ 서해선의 다단계 위탁구조 실태 고발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서해선, GTX-A 등 수도권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이 된 민자 철도·지하철 부실 운영이 심각합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위탁구조와 최저가 낙찰제가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민 안전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민자철도 운영

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지부장

2026.04.23 05:30:36
"플랫폼·특고 최저임금, 올해는 실질적 논의하자"…구체 방안 낸 노동계

시간제·건당제 산출방법 담고, 기업 정보공개 의무·관리감독 강화 등 정책 패키지 제시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노동자의 저임금은 오래된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조사를 보면, 대리운전·택배 등 8개 직종 노동자는 주 40시간가량 일하고 한 달에 153만 원가량을 벌었다. 그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에 월 174만 5150원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2021년 택배·배달 등 4개 직종 노동자의 시급을 당해연도 최저임금 87

최용락 기자

2026.04.23 05:30:19
23명 죽었는데 11년 감형한 아리셀 항소심…재판부, 항의 나오자 '감치' 언급도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박중언 본부장도 '8년 감형'해 징역 7년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은 징역 15년이었는데 대폭 감형된 것이다. 판결 직후 유족들은 "23명이 죽었다는데 말이 되나"라며 항의했다. 수원공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최용락 기자

2026.04.22 17:32:51
"폐암 걸린 급식 노동자의 최후 보루 될 것"…피해 신고센터 출범

최근 5년 178명 발병에 5명 사망…전·현직 급식 노동자 모두 대상

학교 급식 노동자 최소 15명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관련 피해를 신고 받고 의료 법률·지원을 하는 센터가 출범한다. 현직자, 퇴직자 모두 구제 대상이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퇴직자와 유가족을 구제하기

박상혁 기자

2026.04.22 15:57:55
[속보] 특검,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2심도 징역 15년 구형

특검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

허환주 기자

2026.04.22 15:25:36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15년형에서 4년형으로 대폭 감형

아리셀 화재 참사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4년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7일 심리를 열고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관련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허환주 기자

2026.04.22 1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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