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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법소원 제기…"韓·崔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지연, 헌법 의무 위반"
"최상목, 총구의 편에 설 것인가? 민심의 편에 설 것인가? 아직도 좌고우면하고 있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지연은 "명백한 헌법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당사자들이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행사로 헌법 제26조 '공정하고 신
이명선 기자
2024.12.31 17:07:37
헌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보충 절실하다"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 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현 지정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3인 재판관의 보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 헌법재판관이 6인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선정도 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재판관) 5명이
2024.12.31 16:57:50
서해 선박 전복 1명 사망 4명 실종…최상목 "가용 자원 총동원해 수색 총력"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부총리가 충남 서산 해역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6시 26분경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83t급 해상작업선이 전복됐다. 승선원은 7명으로 알려졌으며, 2명이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가운데 이날 새벽 4시 30분경, 선내 수색중인 해경 구조대가 1명의 시신을 발견
박세열 기자
2024.12.31 15:58:38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4명 신원 확인…흩어진 시신은 여전히 모으는 중
정부 "5명 신원 확인 중…냉동 컨테이너 안치는 완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3일 째인 31일, 희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정부는 미확인 희생자 5명의 신원 확인도 이날 중 마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흩어진 시신을 모으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시신 인도가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유족들이 머물고 있는 전남 무안 무안국제공
최용락 기자
2024.12.31 12:58:29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체포영장 유효기간 1월 6일까지…집행 일정은 미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
2024.12.31 09:40:04
기종 결함?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기종 '보잉 737-800' 전수조사하기로
제주항공 안전 점검도 착수…"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은 다른 공항에도 설치"
국토교통부가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의 전수점검에 나선다. 30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인 해당 기종은 국내에 101대가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이 기종 전부를
이대희 기자
2024.12.31 08:58:44
"왜 유족이 직접 알아보고 다녀야 해" 정부 늑장대처에 분통 터진 유족들
[현장]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시시각각 바뀌는 당국 설명에 유족들 혼란
"추가 신원 확인 희생자 안내하겠습니다. 이XX, 정XX, 박XX…"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사고 수습 당국 및 유족 대표단이 조사 진전에 따라 고인의 신원을 새로 발표할 때마다 안내 데스크에는 가족의 이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파가 몰려들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떠나보내게 된 어머니는 "내 새끼 살
박상혁 기자(=무안)
2024.12.31 04:59:15
자원봉사로, 조문으로…'제주항공 참사'에 뭐라도 해보려는 시민들
[현장] 구호물품·식사 제공하는 봉사단체…밤 깊어가는 데도 이어지는 조문 행렬
지난 29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제주항공 운행 항공기가 동체착륙 중 활주로 끝에 세워진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그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항공기 동체는 꼬리 부분만 남기고 완파됐다. "유언해야 하나", '택배 챙겨줄래' 등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서 사고 현장에 널브
최용락 기자(=무안)
2024.12.31 04:58:58
분노한 유족 "정부, 약속 어기고 냉동시설에 시신 안치 한 구도 안 해"
[현장] "피해자 마지막 존엄인데…앞으로 정부가 하는 말 안 믿겠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 애초 약속한 시간이 넘었는데도 냉동 컨테이너에 희생자들의 시신이 한 구도 안치되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은 믿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대표는 30일 오후 7시경 전남 무안 무안국제공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족들이 땅바닥에 누워있다. 그래서 어제 (정부에) 냉동 컨테이너를
최용락 기자(=무안)/박상혁 기자(=무안)
2024.12.30 23:05:24
내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시민건강논평] 국가를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그들
12.3 내란 때문에 올해는 일상의 '마무리'도 하지 못할 모양이다. 내란 가담자와 동조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상의 내란 상태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논리도 염치도 능력도 기대할 수 없지만, 내란과 폭력이란 본래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면 차라리 정신이 퍼뜩 든다. 주위를 돌아보면 누구나 한탄하듯 말한다. '우두머
시민건강연구소
2024.12.30 20: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