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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최상목,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해야…해태·거부는 위헌"

"헌재 정상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국무총리든 부총리든 모두 엄연한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며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헌법 학자들의 자발적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그와 동시에 헌법상 의

이명선 기자

2024.12.30 19:02:19
제주항공 참사 희생 미성년자 12명, 영유아 1명 포함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교육청 "중대본과 지원 대책 마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초중고생이 11명, 영유아가 1명 포함됐다. 30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각 희생자는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이었다. 희생 미성년자의 교육청별 파악은 됐다. 전남·전북·광주·세종·경기 등 5곳이다. 구체적으로 광주교육청 4명(초등학생 1명, 중학생 3

이대희 기자

2024.12.30 18:00:33
"비극적 참사의 근본원인, 윤 정부의 유착과 부패 고리가 더 공고해진 결과 아닌가"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두고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야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허환주 기자

2024.12.30 16:12:45
헌재, 6인 체제 선고는 불가?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고 있다"

"한덕수,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헌재 결정 전까지는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6인 체제' 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며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명선 기자

2024.12.30 15:57:58
초고령 한국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핵심이다

[복지국가SOCIETY]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기존의 병원이나 시설 중심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도입되었지만, 지난 4년간의 선도사업은 목표의 불명확성, 서비스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개선된 돌봄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2024.12.30 15:27:57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30일 0시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은 30일 오전 취재진에게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

이명선 기자

2024.12.30 13:58:26
전문가, 제주항공 참사에 "어디도 없는 외벽 앞 둔덕, 왜 설치했나 의문"

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 "조류 충돌 시점부터 랜딩 기어 문제, 둔덕 등 단계적 조사 필요"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원인으로 '조류 충돌'보다는 랜딩 기어(착륙 장치)가 나오지 않아 발생한 '동체 착륙' 사고로 봐야 하며 콘크리트 외벽 앞 둔덕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조류 충돌인지도 아직

이명선 기자

2024.12.30 11:00:26
"항공 참사 현장에 국민의힘만 안 왔다" 유족 분노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 "딱 한 정당만 안 와…사람 도리 아니다"

탑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주요 정당 중 국민의힘 관계자만 오지 않았다는 유족의 분노가 표출됐다. 30일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많은 정당 가운데 딱 한 정당(국민의힘)만 안 왔다"며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부터 여러 정당 관

이대희 기자

2024.12.30 10:59:39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여전히 공은 광장에 있다

[윤석열 퇴진 시키고 평등으로] 연말까지 지속되는 혼돈,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남태령은 우금치 지난 주말 광화문에는 다시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은 시작일 뿐’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오직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외침만이 뒷걸음질치는 것만 같은 세상을 뒤흔들고, 윤석열‘들’을 몰아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광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여성이, 청소년이, 성소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2024.12.30 05:01:55
"위험한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제주항공 '기체 결함' 주장 나오는 배경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 인한 엔진 이상 추정…국토부 "엔진 이상과 랜딩기어 고장 연동되는 경우 없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최소 177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으로 조류 충돌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기체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항공안전 총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무안

서어리 기자

2024.12.29 2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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