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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사회 대전환 역행하려는 국회

[초록發光] '에너지 3법'과 에너지 전환의 불화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특별법 3건이 통과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각각은, 상임위에 계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관련 특별법을 제외하면, 2024년에서 2025년을 관통하는 핵심적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02.24 16:42:25
전공의 이탈 1년, 초과사망 3136명…어디까지 이기적일 것인가?

[시민건강논평] 진료받을 기회·양질의 의료서비스 박탈, 건강할 권리는 어디에?

작년 2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증원을 '선포'하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꼬박 1년이 지났다. 의정갈등이 촉발한 환자들의 피해,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 비수도권지역 의사수급 난항, 의대교육의 파행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분노할 일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대로 준

시민건강연구소

2025.02.24 10:37:28
"XX 많이 해보라" 종로 전 부구청장의 성희롱, 피해자는 4년째 싸우고 있다

인권위 성희롱 인정에도 가해자 불복…피해자 "계속된 다툼으로 일상 파괴"

지난 2020년 7월, 행정직 공무원 A 씨는 상급자의 권유로 강필영 당시 종로구 부구청장(현 서울시 아리수본부 부본부장)의 비서 업무를 맡게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가 부하 비서를 성희롱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던 때라 비서 업무가 부담스러웠지만, 20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상급자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할 수 없어 맡은 자리였다.

박상혁 기자

2025.02.24 06:19:13
의정갈등 새 쟁점, 전공의 분산 입영 논란…왜?

국방부 "4년 간 군의관 등 순차 입대" vs 전공의 "원하는 때 일반병으로 군대 갈 수 있어야"

사직 전공의 입영 문제를 두고 전공의들과 국방부가 충돌하면서 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4년 간 순차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대시키키겠다고 하자, 전공의들이 자신들도 일반 병사로 원하는 때에 입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권 침해라고 맞선 것.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군의관을 선발하고 남는 초

최용락 기자

2025.02.23 19:15:55
청소년의 목소리를 탄압해도 되는 민주주의는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2.3 이후 광장에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생각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령 이후 광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랫말이 울려 퍼졌고,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청소년들 역시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해 학생의 삶에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기를 요구하며 광장을 지켰다. 12월 10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4만9052명이 참여한 청소년 시국선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5.02.23 17:22:13
"인권위, 내란범은 옹호하고 변희수재단 설립은 연기…안창호 사퇴해야"

변희수재단준비위 등, 인권위 앞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4주기 추모제

트랜스젠더 군인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4주기를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추모제를 연 시민단체들이 안창호 국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연 변 전 하사 4주기 추모 행사에서 지난 20일 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논의를 미룬 데 대해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

최용락 기자

2025.02.23 17:19:23
[단독] 한예종 '미투' 교수, 제자에 "남자가 여자 범하는 내용 넣어보라"

학생들 "부적절한 성적 언동·수업자료 이어져" 인권센터 신고

지난 2018년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제자 성희롱 사실이 알려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김태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가 또다시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당했다. 학생에게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를 범하는 내용을 넣어보라"고 지시하거나, 인물 성격을 설정하는 예시로 속옷 모양 및 성생활을 제시하는 등 성적 언행

박상혁 기자

2025.02.23 15:40:10
"우클릭 이재명, 노인 빈곤 심화시키는 연금삭감안 동조"

노동시민사회 "연금 자동조정장치 수용 입장 철회 않으면 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과의 만남에서 조건부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이 대표에게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는 연금삭감안에 동조한 것이라며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최근 친기업·반노동·반평화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서도 시민의 뜻을 배

최용락 기자

2025.02.23 14:24:43
심리적 내전상황, 극우와 연대하는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함께맞는 비 포럼]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주말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시민으로서 광장 여론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뉴스를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상황 전개를 살피고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화가 다 풀리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화풀이를 할 수도 없으니 속으로 끙끙댄다. 그나마 페이스북으로 분풀이를 하고 동료 시민들과 마음을 나눈다. 요즘의 내 일상 중 하나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2025.02.22 13:12:23
대학을 거부하고 생산직 노동자의 삶을 선택했다

[고등학생운동사 한 장면] ③ '흥고아'의 기억

중학교 3학년 시절 단짝 친구의 집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읽었다. '부천서 권양 성고문 사건' 관련 내용이었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영어 선생님께 들었던, '정의로운 사람들이 데모하면 성고문까지 당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무서운 자각에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학교에서는 어렴풋이 우리 교육의 모순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중3 때

정경화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팀장

2025.02.22 1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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