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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희화화하고 오염시켰다…파면만이 답"

[윤석열 탄핵심판을 말하다] ① 노희범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대장정이 두 달 만에 마무리되며 이제 헌재의 판단만이 남았다. 헌재는 과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헌법과 법률 전문가 네 명으로부터 지난 열 한 차례의 탄핵심판 과정을 돌아봤다. <프레시안>이 첫 번째로 만난 헌법

이명선 기자

2025.02.27 17:36:29
"최상목, 즉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

시민사회 "마은혁 임명, 尹 탄핵심판 신속 선고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명선 기자

2025.02.27 15:28:05
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불임명' 헌재 구성권 침해"

노희범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직무유기 또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헌재가 해달라고 한 청구에 대해선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이명선 기자

2025.02.27 14:13:13
응급실에서 퇴원한 자해 시도자,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서리풀연구通] 응급실에서부터 작동하는 정신건강·자살예방 정책 필요

간호학과 재학 중 중환자실에서 실습할 때, 한 조현병 환자가 스스로 목을 그어 입원한 적이 있었다. 자살 관련 문헌을 몇 건 읽었던 터라,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은 퇴원 후 다시 시도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살 시도로 내원한 환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했다. 여러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여쭈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2.27 10:40:00
"한국 위한 대통령의 선포"…尹 옹호 영화 개봉 논란

"중국의 속국 될 것" 등 혐오 부추기는 시놉시스도…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혐중적 시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영상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해도 되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27일 현재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은 CGV

최용락 기자

2025.02.27 10:02:01
여야 '감세 경쟁'에 성난 시민사회 "尹 정부가 세금 깎아줘 투자·고용 늘었나"

"감세정책은 실패했다…불평등·양극화 가속하는 감세 경쟁 멈춰야"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고 감세 경쟁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은 실패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는 감세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용락 기자

2025.02.27 09:27:45
신남성연대, 이대 난입해 폭력 행사…피켓 부수며 학생들 조롱

저지하는 학생 넘어뜨리기도…"여성혐오 무기처럼 사용, 다른 학교서는 방송조차 켜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난입해 소란을 일으킨 가운데,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 측 피켓을 찢고 부수며 조롱하는 등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벌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세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 정문 앞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빨갱이 XX

박상혁 기자

2025.02.26 20:58:00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산재사망 청년 고 강태완 씨, 제6회 노회찬상 수상

"이주민은 우리사회 떠받치는 공동체 일원"…특별상은 녹색병원·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회찬재단이 제6회 노회찬상 수상자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고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업체에 취업한 뒤 4개월여 만에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강태완 씨를 선정했다. 노회찬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이덕우)는 26일 서울 종로 전태일기념관에서 연 제6회 노회찬상 시상식에서 "태완이는 수많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90년대에

최용락 기자

2025.02.26 20:28:05
군인권전문위원 출신들 "내란장군 옹호한 김용원 등 사퇴하라"

"장병들의 희생과 유가족 헌신으로 만든 제도 더럽혀…어떤 피해자가 신뢰하겠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성들의 보석 허가 검토를 촉구한 가운데, 전직 인권위 군인권전문위원들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성민·박한희·임태훈 등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기구 군인권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지낸 10명은 26일 성명을 내고 군인권보호위원회 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

박상혁 기자

2025.02.26 17:04:34
김건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주진우, 육성 공개… 조선, 법적 대응키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한 육성이 공개됐다.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은 김 전 대표가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육성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이 통화는 명태균 씨 구속 이후 이뤄졌다. 주

이대희 기자

2025.02.26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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