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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4.5%가 상속증여세인데…정부, 대책도 없이 부자감세"

참여연대, 정부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개편안 비판

정부가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이 아닌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국세수입의 4.5%가 상속증여세인 상황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초부자 감세안을 꺼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에서 "오늘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최용락 기자

2025.03.13 06:31:01
극우 유튜버들, 대학 찾아가 방화까지 저질렀다

충북대 탄핵집회 찾아가 피켓 부수고 현수막 불 태워…학생들 긴급 대피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피우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이 이번엔 대학생들이 내건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이 모인 '충북대학생공동행동'에 따르면,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를 비롯한 극우세력 십수명은 11일 학생공동행동 측이 주최한 집회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고 폭언하는 등 집회를 방해했다. 이 과

박상혁 기자

2025.03.13 05:58:34
계엄 100일 맞은 시민들 "내란수괴 탄핵되는 날까지 광장 지킨다"

비상행동 尹 파면 촉구 집회…"3.15 두 손에 친구 손 잡고 백만 되어 모이자"

"오늘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될 줄 알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래로 3개월 넘게 이어온 내란이 정리되겠구나, 불면의 밤이 끝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고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에 대한 탄핵결정문 작성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인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12.3 비상계엄 선

서어리 기자

2025.03.13 05:02:31
서울·고려·연세 등 의대 "미복귀 의대생 제적·유급 등 원칙 처리"

"복귀 의대생 수업 방해, 집단 따돌림 등 중징계 할 것" 밝힌 의대도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선언 뒤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의대가 늘고 있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학생 및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

최용락 기자

2025.03.12 22:28:06
"'이진숙 방통위', '내란 종식' 앞두고도 '공영방송 장악' 악행 지속"

언론 시민단체, E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 및 KBS 감사 임명 철회 요구

언론·시민사회 단체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방송(EBS) 사장 선임 강행 및 한국방송(KBS) 감사 임명에 대해 "내란 종식을 눈앞에 둔 국면에서까지도 공영방송 장악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 92개 시민·사회·노동·언론 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

이명선 기자

2025.03.12 20:29:38
김용현, 신남성연대 대표에게 옥중 편지…"악의 무리에 맞서 싸운 활약상 잘 들어"

"헌재 앞에서 투쟁도 좋은 결실 맺을 것"…폭력 집회 계속 하라?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게 옥중편지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이들을 "악의 무리"라고 주장했다. 120일 유튜브채널 신남성연대를 보면, 이 단체는 지난 10일 '집안 가보 생긴 썰 푼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김 전 장관이 유승수 변호사를 통해 옥중편지를 보냈다고

이대희 기자

2025.03.12 19:36:28
김용현 보석 청구, 2심서도 기각…구속취소 청구도 기각

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장관이 1심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피고

서어리 기자

2025.03.12 18:28:21
정부, '반도체특별법'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노동계 반발…"정부, 비상시국 틈타 연구개발자 노동시간 늘리려 해"

정부가 행정지침 개정을 통한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정부가 비상한 시국을 틈타 국회를 우회해 장시간 노동 근절이라는 주52시간제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통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꾀했지만, 야권이 막아선 상황이다. 고용노

최용락 기자

2025.03.12 17:34:17
"국회 포위한 기동단장을 국회 관할 경찰서장으로…내란범에게 치안 맡기나"

경찰청 경무관·총경 대거 인사에 "尹 알박기 인사" 비판

경찰이 최근 진행한 대규모 인사를 두고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해 서울 치안을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진행한 인사를 "윤석열 알박기 인사"라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일 경무관·총경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박상혁 기자

2025.03.12 16:30:35
14년째 진행형인 후쿠시마 비극…"원전은 자국을 향한 핵폭탄이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국내외 뉴스를 보니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3월 11일(칼럼 작성일)로 후쿠시마원전사고 14주년을 맞는다. 이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으로 2024년 6월 현재 귀환곤란지역이 일본 도쿄돔 6,609개분인 309㎢에 달한다. 부산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한다.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원전사고 당시 수습에 나섰던 간 나오토 전 일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5.03.12 12: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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