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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백남기 사망' 유죄 구은수보다도 책임 의무 다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분석 라운드테이블 열려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주요 판단 근거인 다중운집에 따른 인파 사고 예견 가능성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기준을 지나치게 높고 좁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

이명선 기자

2024.11.09 08:58:58
심화되는 성별 갈등,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다양성 공존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있어야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지방 청년 여성들의 수도권 이동이 두드러진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청년 남녀 간 정치적 견해 차이가 심화되는 이른바 젠더 갈등이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되며 '이대남', '이대녀'라는 신조어가 등장

박소현 한국조지메이슨대 데이터과학과 교수

2024.11.08 19:59:15
尹, 죽도록 일해야 먹고살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있어…퇴진으로 고통 끊자

['윤석열 퇴진 경기시국대회' 연쇄기고] ② 노동자들이 말하는 퇴진과 전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30여 개 단체가 모인 '경기시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23일 '윤석열 정권 퇴진 경기시국대회'를 연다.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이유와 퇴진 이후 만들어야 할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을 평화, 노동, 평등, 기후위기, 복지, 민주주의 등 각 영역 별로 나눠 싣는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

2024.11.08 15:01:35
'집안일 분담해요' 말하자 "혹시 페미?"…한국사회 지배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페미니즘 연구자들 "페미니즘 사상검증, 여성노동자 '심리적 해고상태' 빠트렸다"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백래시(반발)로 인해 직장 안팎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현상이 여성들을 '심리적 해고 상태'에 빠트려 일상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살롱에서 개최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토크쇼'에 모인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지난

박상혁 기자

2024.11.08 08:58:47
"베트남전 참전했다가 납북됐는데 월북으로 오인…인권 침해"

진화위 "故 안학수 하사와 가족에 사과하고 명예 회복 조치 취해야"

베트남전 참전 후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월북자로 몰렸던 고(故) 안학수 하사와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안 하사의 사건을 중대 인권 침해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화위는 "국가는 안

서어리 기자

2024.11.07 22:00:32
헌법재판소, 지구적 기후부정의에 편승했다

[초록發光] 기후정의운동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설 것인가

얼마 전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여는 정기상영회에 이야기손님으로 다녀왔다. 상영된 영화는 룬 덴스타드 랭글로 감독의 <이것은 노르웨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다큐멘타리다. 영화는 노르웨이 정부가 내준 북극해 석유 탐사 허가에 대해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그린피스와 조부모 기후행동의 활동가들과 함께 제기한 위헌 소송을 담고 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소송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4.11.07 22:00:10
쿠팡 청문회 5만 국민청원 성사…"국회, 11월 중 실시해야"

정의당 "21대 국회, 성사된 청원 110건 중 11건만 처리…끝까지 지켜볼 것"

쿠팡의 잇단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3명의 유가족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요구한 쿠팡 청문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됐다. 노동계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1월 안에 쿠팡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의 청원인 수는 7일 청원 성사 기준인 5만 명을 넘겼다. 다만 쿠팡

최용락 기자

2024.11.07 19:57:4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심 이어 2심도 국가 배상 인정

서울고법, 피해자 13명에게 위자료 총 45억 지급 판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31일

이명선 기자

2024.11.07 19:00:33
육아휴직 썼다고 불이익 받은 한국일보 기자, 노동청에 진정 접수

동료 105명 탄원서 함께 제출…노조 측 "국가기관 판단까지 구하게 된 상황 안타깝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한국일보 소속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회사 안팎의 비판에도 사측이 요지부동 자세를 취하자, 사측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국가기관에 판단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에 따르면, 한국일보 A 기자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

서어리 기자

2024.11.07 18:00:23
"'김건희 특검' 거부한 尹 파국 불러…사과 아닌 선전포고"

경실련·참여연대 등 "공적 책임 여전히 못 깨달아"…금속노조 "광장 모여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파국을 부르는 담화", "대국민 사과 아닌 선전포고"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바꾸지 않겠다는 대통령, 국민이 바꿀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

이명선 기자

2024.11.07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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