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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능키'라는 환상이 만든 '회피의 정치'

[서리풀연구通] 국제 보건의료 분야를 통해 본 기술 낙관주의의 그늘

AI는 현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꿀 과학기술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당연히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AI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주시하고 무엇을 건너뛰고 있을까. 오늘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A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이 보건의료 문제에 대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10.23 09:29:15
유홍준 관장,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과 사진 게재에 "사과드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논란의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홍준 관장과 방시혁 의장 사진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하루만에 삭제했다. 유 관장은 사과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하이브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방시혁 의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것은 부적절

이대희 기자

2025.10.23 08:07:33
코로나 재난, 서울시 '공공 돌봄 노동자'가 중증 장애인을 지킨 이야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사례 수기' 수상작 연속기고 ④] 노동자 부문 우수상 <코로나 일상, 우리의 이야기 : 코로나19-긴급돌봄지원을 다녀와서>

오는 10월 24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서울시가 서사원을 해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사원은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돌봄대상자 등을 주로 맡아 온 서울시의 공공 돌봄 기관이었다. 이에 서울 시민 6000여 명이 서사원을 일방 폐지한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공공 돌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서명을 모

오대희 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사

2025.10.23 07:55:46
'MBC 보도본부장 쫓아내고 당당' 최민희에 기자협회도 비판 성명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향해 MBC 기자회에 이어 한국기자협회도 강한 비판에 나섰다. 22일 기협은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회 과방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며 최 의원의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기협은 최 의원이 자신의

이대희 기자

2025.10.23 04:36:18
오세훈 재임 동안 서울시 채무 감소했다? "되레 3조2000억 증가했다"

정춘생 의원실, '서울시 채무 현황' 분석 결과 공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 채무가 감소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되레 3조2000억 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서울시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 채무는 2022년 11조8980억 원에서 2024년 11조3375억 원으로 2년간 약 5500억 원 감소했다

허환주 기자

2025.10.22 22:13:23
명태균-김건희 첫 법정 대면…명태균 "尹에게 보낸 여론조사 14건…검찰이 제 인생 망가뜨려"

전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법정에서 만났다. 관련 재판에서의 첫 대면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가 연 김 씨 3차 공판에서 명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넘어간 여론조사는 공표 10건, 비공표 4건(총 14건)"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이대희 기자

2025.10.22 22:12:47
'내란 가담' 간부, 2계급 연속 승진 의혹…"'尹 충암파' 안성식 철저 수사해야"

해경 순직 사건에…여야 "경계 실패", "영웅 만들기"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해경 지휘부가 무책임한 대응을 했다며 진상규명과 신상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고(故) 이경석 경사 사고는 기본적인 근무원칙 미이행, 부실한 초기 대응, 은폐 지시, 드론 순찰일지 조작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지적했

곽재훈 기자

2025.10.22 21:03:35
'계엄의 밤, 의총 장소 왜 바꿨을까'…내란특검, 추경호 출석 요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국회 일정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 조사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에게 (특검) 출석을 요구했다"며 "추 의원이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출석 일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해 와 검토 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

최용락 기자

2025.10.22 20:29:21
약자에 차가운 오세훈…지자체 중 서울시만 '민간위탁 고용승계' 정부 지침 미준용

16개 광역지자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전원 승계'…서울시만 '80% 이상 승계'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위탁업무의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 전원 고용승계'를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만 "80% 이상" 고용승계 지침을 운용해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최근 한 서울시립기관의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 40명 중 6명(15%)

최용락 기자

2025.10.22 17:02:15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유죄…징역 1년형 집행유예 선고

1심 "허위성 인식 없다"며 무죄선고했으나 뒤집혀…"'허위' 가능성 인지한 채 공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곽재훈 기자

2025.10.22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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