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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경제인들 만나 법개정 군불떼기, 중기회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법"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뤄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수긍하며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사실 이 법

최용락 기자

2023.08.23 15:26:18
한반도 전쟁의 '악몽', 현실로 불러들인 윤석열

[현안진단]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한미일 준동맹 시대의 개막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준동맹' 시대를 맞이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8월 18일 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결과다. 세 정상은 '획기적',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들을 동원하여 그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 최초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최초이며,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일

평화재단

2023.08.23 13:58:54
신냉전, 냉전보다 더 위험한 '열전' 될 수 있다

[정욱식 칼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진짜 온다(하)

미국 현지시각으로 18일에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이미 확연해지고 있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한미일간 협의에 관한 공약을 내놓은 3자 정상회의는 한미일이 공식적인 동맹 조약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3각 동맹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8.23 13:58:42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내게 온 기부금,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에 써달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을 돕기 위해 모인 후원금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해당 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교사를 돕기 위해 전국 교사와 시민들

이명선 기자

2023.08.23 12:58:37
이재명 "회기 중 구속영장? 말이 되는 소리냐"

검찰 시기 조율 속 민주당 "꽃놀이패 만들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한 당내 분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주 중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비회기 기간을 둘 테니 검찰이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방탄쇼"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데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

서어리 기자

2023.08.23 12:02:09
통일부, '식물 부처' 만들기? 법 명시된 대화‧교류‧협력 사실상 방기

대화·교류 관련 4개 부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정부조직법 위반 소지도

통일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사실상 북한과 대화 및 교류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일부의 핵심 기능을 없애면서 실질적으로 부처의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31일 차관회의 및 9월 5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이재호 기자

2023.08.23 11:58:39
유승민 "100% 윤석열당…공천 협박 시작됐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도움이 되나?…오염수 방류 찬성해 놓고 말장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큰 배가 침몰하고 있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과 윤핵관들한테 있다. 지금 당 지도부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 화살을 돌려 자기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침몰

최용락 기자

2023.08.23 10:59:13
이재명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尹정부 말장난"

日 오염수 방류 반대 총력전…"尹정부에 책임 묻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둔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사실상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생존권을 위협한 일본이 이번엔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

서어리 기자

2023.08.23 10:59:03
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무관리관·국방부 검찰단장도 고발

"죄명·혐의자 빼라는 법무관리관과 수사 기록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장, 직권남용"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해병대 1사령관을 고발한 데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3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의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

이재호 기자

2023.08.23 10:58:54
尹 대통령 "이제부터 국정 중심은 경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한 배경과 관련해 "이제부터 국정 중심은 경제다"라고 말했다. 신임 방 내정자는 경제관료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지냈다. 이와 함께 장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박세열 기자

2023.08.23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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