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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제명' 무효소송 1심 승소

부동산 의혹 대법원 무죄판결에…소송 제기 5년 만

양정숙 전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제명한 결정이 무효라며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17일 양 전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양

연합뉴스

2025.07.17 14:53:18
李대통령 "참사 유가족 2차 가해 전담 수사조직 만들라"

강제조사권 없는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검·경 조사단 구성' 지시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 편성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검토를 약속했다고 한다.

박정연 기자

2025.07.17 14:28:04
최강욱,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확정

1심 무죄였으나 2심은 "내용 왜곡" 유죄로 판단…대법, 崔 상고 기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연합뉴스

2025.07.17 14:27:46
이수정, '모스 탄' 사진 올리고 "트럼프로 가는 한 가지 통로"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옹호해 온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씨의 입국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로 가는 한 가지 통로"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스 탄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진 등을 공유했다. 이 사진에 이 위원장은 "트럼프로 가는 한 가지

박세열 기자

2025.07.17 13:28:06
李대통령 "헌법 새로 정비할 때…국회가 나서줄 것 기대"

"5.18 전문수록, 기본권·권력기관" 개정 시사…국회의장도 "단계적·연속적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밝힌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

임경구 기자/곽재훈 기자

2025.07.17 11:27:43
여전히 기세등등 이준석…제명 청원에 "내로남불", "누가 세운 기준이냐"

"제가 여성차별적 정책 내놓은 것 하나도 없어"…'여성차별 부정' 과거 발언 모르쇠?

전 국민이 시청하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구체적 성폭력을 묘사한 발언을 해 지탄을 받은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공중파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일에 대해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기준이라는 건 사실 아무도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후보는 1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논

곽재훈 기자

2025.07.17 10:58:10
李대통령"청년 남성, 경쟁에서 여성에 밀려 피해의식 클 것 같다"

국무회의에서 여성부에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 연구하고 대책 만들라"…논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청년들이 여성 청년들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클 것 같다"면서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에 '대책'을 주문해 논란을 예고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박정연 기자

2025.07.17 10:28:09
국민의힘 지지율 17.5%, 창당 이래 최저치 기록 '쇼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7.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당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4.9%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7.5%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배 이상

박세열 기자

2025.07.17 10:05:10
국민의힘, 李대통령 면담 요구…"강선우·이진숙 등 '무자격 6적' 사퇴해야"

송언석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완전히 망가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자격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무자격 6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제1야당의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 즉각 대답을 주시길

김도희 기자

2025.07.17 10:04:53
오세훈 "국민의힘, 극단적 지지층만 의식…통합 염두에 둬야"

"대선 불출마, 아쉽지만 잘못된 결정 아냐"…시장 재출마 시사, 확답은 피해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당에 대해 "극단적 지지층만을 의식한 행보가 과연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깊이 반성하고, 무엇이 국민이 원하는 바인가를 늘 좌표로 삼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 연 간담회에서 "지금 (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 "과연 국민의

곽재훈 기자

2025.07.17 0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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