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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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취임 한달, '논의 무성, 실적 별무'
<분석> 상황 때문인가 준비ㆍ실력 부족인가?
YS, DJ 정권 출범 한달과 노무현 정부 출범 한달은 어떻게 비교될까? 가장 큰 특징은 ‘논의 무성, 실적 별무’라 하겠다. 나쁘게 평하자면 ‘말만 많고 해 놓은 건 없는 한달’이며, 좋게 보자면 ‘본격적 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정비’다. YS가 집권한 1993년, DJ가 집
김광표 정치평론가
특검법, '절충의 묘'는 남아 있다!
<분석> '밀사설'로 상황 복잡, 파국은 막아야
북한 발(發) ‘이회창 후보의 대북밀사설’이 터져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다. 남북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여야관계를 선택할 것인가의 양자택일로 내몰린 형국이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강조해 온 새 정부가 첫 시작부터 중재안 조차 찾기 어려운 막바지에
盧ㆍ검찰 한판승부 시작되나
<분석> 강금실 임명된 날 '특검 거부권' 나온 배경은?
법조계에 ‘강금실 사건’이 터졌다. 40대 중반, 판사 출신, 현 민변 부회장인 강금실 변호사의 법무장관 임명. 법조계, 특히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뚫고 단행한 ‘파격 인사’다. 같은 날 대북송금 고발사건을 맡아오다 검찰 내부 결정으로 수사를 유보했던 서울지검 형사9
송금문제, 盧 '탈출전략' 성공할까?
<분석> 당선자ㆍ청와대 힘겨루기에 해법 달려
정권교체기, 아니 어쩌면 노무현 정부 초기 최대 정치쟁점이 될 대북송금 문제,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한나라당과 청와대 측의 공식입장에 깔린 정치적 배경은 해석이 어렵지 않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의혹을 근거로 이 문제를 최대한 확대.증폭시켜 가자는 것이다. 그
盧 당선자 '홍길동'이 되려하나?
<분석> 조흥은행 매각 직접 개입, 문제 많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역할이 과연 바람직한가? 우선 노 당선자가 노조 측에 회동을 제의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흥은행 매각문제는 금융권 최대 현안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절실했기에 당선자가 직접 나섰을 수 있다. 둘째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냐 총선출마냐", 盧 측근들의 고민
<분석> 1년 앞둔 총선, 전략배치구상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청와대 비서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청와대를 정무라인과 정책라인으로 구분하고 우선 정무라인 인선은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것이 애초 방침이었다. 정책라인의 경우 조기 결정될 경우 인수위원회의 힘이 빠지는 부작용을 고려, 인선을 서두르지 않
'국회發 쿠데타' 애드벌룬 떴다
<분석> 이규택 내각제 발언의 무서운 음모
내각제 개헌론이 정가를 떠돌고 있다. 지금이 어느 땐가. 대통령선거 끝난지 보름. 당선자가 취임 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난데없이 내각제 개헌이라? 뭔가 이상하다.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의 내각제 발언 파문,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를 명확히 강조하
권력투쟁인가 정치개혁인가?
<분석> 민주ㆍ한나라 '당 쇄신' 논란의 속내
한나라 민주 양당의 '당 쇄신' 논란 속에는 치열한 권력투쟁, 세력교체, 물갈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자리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양 당의 새 지도부, 새로운 차기 주자들을 결정하고, 2004년 총선 출전자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선거 끝, '진짜 정치'는 이제 시작
<정국전망> 정계개편의 폭, 한나라당 주목해야
한나라당의 내부정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이번 정계개편의 폭을 규정지을 만큼의 중요성을 갖는다. 한나라당은 현재 조기전당대회를 기정사실화하고 당 쇄신을 위한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필연적으로 당을 쪼개야 하느냐
수도권, 40대의 미묘한 변화 주목
<판세점검> 이슈공방, PKㆍ충청 표심 향배에 달려
지금 모두들 부산경남 민심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나타나고 있는 이-노 두 후보 사이의 뚜렷한 격차다. 지난 9월30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금년 예상 유권자수는 모두 3천5백11만여명이다. 그중 서울, 경기, 인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