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석회의', 26일 협상도 결렬

28일 최종 협상…타결 가능성 낮아 한나라 단독처리 할수도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한 여야 3개 교섭단체와 양대노총의 '5인 연석회의'가 26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8일 최종담판을 지을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간사 및 한국노총 백헌기,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은 26일 밤까지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법 시행 유예기간을 당론인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도 전환 지원금 확대를 전제로 6개월~1년가량의 비정규직법 정비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긍정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입장은 완강했다. 협상 전부터 양대 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예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맞바꾸려 하며 안 된다"고 정치적 절충을 경계하기도 했다.

따라서 28일 다시 협상 테이블을 가질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양대 노총의 '유예 불가'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양대 노총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민주당도 자리에 남아 있기 힘들게 된다.

게다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예안에 덜컥 합의하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의 공조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만약 28일에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은 29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29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연석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상임위를 열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29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동참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9일에는 등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선진과 창조의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문국현 대표는 비정규직법 유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에 의한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국회가 파행이 되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노정 정국도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