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 "비정규직법, 유예도 유지도 아닌 새 틀 짜야"

"5인 연석회의 유예 수순?…'현행 유지'도 진정한 보호책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7월 비정규직 해고 대란'을 주장하며 비정규직법 개정 혹은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6일 "유예 뿐 아니라 유지도 해결책이 아니"라며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새 틀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 3당이 비정규직법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반발하며 양 노총이 사용사유 제한 도입 등을 촉구한 것과 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양 노총 지도부가 참여해 진행되고 있는 '5인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비정규직 노조로 구성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5인 연석회의 자체가 유예를 위한 수순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 2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유예와 관련해 "유예도 유지도 아닌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논의는 법을 피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기보다, 기업이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어떤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최만정 의장은 법 유예 움직임을 놓고 "정치권은 국민을 바보로 아냐"고 맹비난했다. 최 의장은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노동계가 '사용 사유 제한 도입' 등을 주장할 때는 괜찮다며 법 통과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대량해고가 발생한다고 법안 시행을 유예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법에 대해서도 "결코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장호 사무처장은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후, 2년 동안 이 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났다"며 "회사는 법 시행 이후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또한 합법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말로 비정규직의 고용대란이 걱정된다면 비정규직을 교체사용하거나 외주화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며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