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축소로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7일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2026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미 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에 의지를 표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은 여전히 적대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 평화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신뢰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지금 2026년 8월 한반도는 아주 역사적 분기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울 위한 통 큰 결단으로 연합 연습 축소를 결단하고 연내 북미대화 재개 의지룰 보여줬다. 또 다른 대변환, 위기가 이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해석한다"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멈춰서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평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한걸음 앞서서 길을 여는 것이다.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고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 미중 4자 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자 대화를 통해서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당사자인 우리가 평화 체제 전환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커지고 있다. 북은 거듭 핵 보유국 지위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접근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엄중한 대전환의 정세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는 남북 간 유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야로 기후 변화와 어족 자원 문제, 농업 문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남북한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모두 지금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예전 동독과 서독이 남북처럼 갈등 및 분단 관계에 있었지만 흡수통일을 이뤘는데, 현재 남북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전망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한다든가 또는 북한이 한국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은 동서독과 달리 포괄적인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상주 대표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양쪽 국민들이 상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동서독 관계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한반도에서 남북의 관계 변화는 단순히 서로 합의를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 국가들, 미국 등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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