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전윤철 감사원장 고소

금감원 직원들, " 전원장은 명예훼손,업무방행,직무유기" 맹비난

노조원 등 직원들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전윤철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고소장과 함께 2백50여명의 금감원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로서 '카드대란'의 책임이 있는 전.현직 고위관료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책임만 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감사원의 카드 특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보좌, 증선위.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준사법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감사원은 금감원이 근거도 없이 행정행위를 해왔다고 발표, 금감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감사원은 금감원을 금감위 감독정책국에 보고하고 감독정책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기술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면서 "만약 이번 감사 결과가 옳다면 감사원은 금감원이 설립된 이후 최근 5년간 금감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잘못을 미리 시정했어야 하는데도 5년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가 카드사태를 이유로 금감원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금감위 비대위가 전윤철 감사원장을 고소한 데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도 '카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회의 공세도 본격화하고 있어, 전윤철 감사원장은 취임후 최대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