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최초의 제도 도입이 가끔씩 부작용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당부하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라"면서도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 지난 5월 처음 출시한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는 같다"고 했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도 "여기도 시끄럽죠"라고 물으며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레버리지 ETF 부작용에 대해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면서 "매우 원시적이다. 선진국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경제 성장이나 자원 배분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에게는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이 불발된 데 대해 "이번에는 편입이 안 됐지만 해당 지수 편입이 수요가 국제적으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잘 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 외환시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노출됐을 때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내년초가 되면 대비책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장기 채무자 빚 탕감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면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사실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하게 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기관들은 원래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걸 각오하고 비용을 다 책정해서 이자로 다 받고 있지 않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향해선 체납 세금 징수 등을 주문하며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 체납자 규모 등을 물으며 "국가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편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서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선 "담합이나 물가 가지고 농단을 하는 게 일상이 돼 있다"며 담합 근절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사례로 "국제 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유가가 내릴 때는 가격을 잘 안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인데 의레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과정에선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이 일선에는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총기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가짜뉴스'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기사 팩트체크에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자기 혼자 비싼 최신 소총을 갖고 자랑한다는 기사를 1면에 쓰는 언론도 있더라"며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돼 보편화된 총기인데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했다면 안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언론사 하나의 문제기도 하지만, 유튜브라든지 온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의 보조금 부실관리에 관한 문제제기에 이 대통령은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 포상을 주문하며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해 발본색원하는 것이 훨씬 국가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주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첫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면서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고 단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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