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카드대란 책임자 처벌해야 "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요청할 계획"

6개월간에 걸친 감사원의 '신용카드 대란' 특감 결과가 정부 금융당국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경실련이 즉각 논평을 내고 카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추궁 및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 정책 담당자 처벌은 없어 특감 자체에 의구심"**

경실련은 논평에서 '감사원의 이번 특감은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았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카드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없고 다만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에 그치고 있어 감사원 특감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감사원이 금감원을 공무원화하는 등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경실련, "통합금융감독기구 민간화가 올바른 방향"**

경실련은 "현재와 같이 금융감독정책이 재경부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독기능이 경기부양 드의 거시 경제 및 금융정책의 수행 수단이 되고 있어 감독기구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하여 위험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카드대란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조직의 중립화.전문화.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나아가 금감위.금감원을 통합하여 중립성.전문성 등을 확립할 수 있는 공적인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민간화로 신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감사원의 이번 특감결과는 카드대란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면서도 결론에서 책임자 처벌의 의 불공정성, 금융감독조직의 공무원 조직화를 제시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