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건송치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시 지역사회와 유착한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암장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체는 아니라도 최소한 사회적 약자들 관련 사건만이라도 검찰 전건송치를 의무화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리뷰(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에서) 전건송치를 얘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전건송치 재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취지 관련 설명이었다.
정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오늘 오전 법무부 차관이 전건송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서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김 의원이 '전건송치 재도입의 부작용이 뭐냐'고 물은 데 대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는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지연되니까 피의자가 억울한 경우 불안한 상태가 더 오래갈 수 있다"며 "그러나 반대로 전건송치로 인해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TF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미 경찰 수사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내용이 있음에도 법무부가 다시 전건송치를 언급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정 장관은 "물론 (민주당 법안에 따르더라도) 기록을 넘겨서 다시 본다고 하지만, 송치해서 검찰이 의무적으로 보는 것과 일부만 넘겨서 대충 보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이 김학의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 성남FC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들이고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했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고 그때의 검찰과 지금 검찰은 다르다"며 "(남용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권한남용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과 늘 의논해 왔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검찰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검찰 제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보다 촘촘히 면밀하게 세밀하게 입법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 중에서도 김남희 의원은 "지금 나와있는 대안만으로 충분하느냐"며 "여론조사상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 당내 다수파 의견보다 정 장관 쪽에 가까운 견해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박은정 의원과 제가 늘 생각이 같았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다"며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게 검찰을 위한 게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숙의해 보라'고 했고, 담당 장관인 법무장관도 여기 나와 여러 말씀을 했다"며 "(검찰개혁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민변, 여성단체, 국민 다수가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한편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은 서영교 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삼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며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지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사과를 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이성윤 의원) 등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었다.
노 처장은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안타깝"며 "오해와 달리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저희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결론을 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전했다.
법사위는 이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기존 법에 따라 2차레 연장한 데 이은 3번째의 연장으로,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에서 다음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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