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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뛰어내린 동네 어르신께 이웃이 있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들이 서로 의지하는 마을공동체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는 동네 큰 느티나무 옆에 초록길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 동네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작은 도서관이다. 마을도서관 '공간'으로 이웃을 만나다 이 작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려주는 '도서관' 기능만
박지현 은평구 초록길 마을도서관 관장
2012.10.29 07:53:00
장애인 난방비 지원? 생계 보장도 못하는 한국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욱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유독 추위에 매우 허약해서 겨울날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생명유지형 장애인사업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2.10.15 10:59:00
어르신들은 왜 '노년유니온'을 만들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류상 이혼한 할아버지, 무릎통증 숨긴 할머니
지난 2일 노동부 앞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커다란 현수막까지 마련했다. 노년유니온이라는 이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연 기자회견이었다. 왜 어른신들이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일에 나서야 했을까? 절대 비밀! 하나 "절대 비밀로 해야 돼요."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2.10.08 08:06:00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건만 좀처럼 정책 의제가 뜨지 않는다. 핵심 선수로 세 명이 정해졌지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포괄적인 의제는 오래전에 등장했지만 논점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구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2.10.02 14:56:00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나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일단 주거복지센타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주거 관련 혜택이 있지 않을까, 주거 관련 중요한 정보와 자원이 있지 않을까, 임대주택을 향한 길이 열리지
최창우 노원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2.09.24 11:10:00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과주의 덫에 빠진 복지 현장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어느새 복지국가 담론이 무성하다. 대선후보마다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정말 대단한 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복지'에 가장 큰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조용하기만 하
안태용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사
2012.09.10 12:20:00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
지난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
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2.09.04 08:31:00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82조 깎고 5조 증세
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82조원 깎고
조수진 변호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2012.08.27 12:27:00
무상복지 논쟁, 진짜 핵심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복지, 국가예산 재편을 통해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복지를 어떻게 늘리는가의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편적 복지논쟁-재정규모가 본질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2012.08.15 12:17:00
한국 올림픽 예상순위 8위, 복지올림픽이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구의원, 생활복지를 꿈꾸다
런던올림픽이 한창이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적은 205개 참가국 중에서 단연 최상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계속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아를 멀리 영국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져오는 각종 메달 소식에 조금이나마 식히고 있는 중이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신문인 <파이
오진아 마포구의원
2012.08.06 15: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