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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서 이재명·정진상·김용 혐의 발견 못해"…표적·조작 논란 얼룩진 '대장동 2기 수사팀'
지난 2022년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대장동 1기 수사팀'으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정용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
박세열 기자
2026.04.08 20:16:35
"소수노조도 교섭 가능"…노동위, 포스코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인용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 첫 판단…금속노련, 금속노조 등 각각 교섭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하청노조 교섭단위를 노동조합별로 분리해달라며 제기된 신청을 인용했다. 소수 하청노조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심판회의를 연 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낸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신청 내용은 '포스코 원하청 교섭단위를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
최용락 기자
2026.04.08 20:15:36
[속보] '장모 살인·시신 유기' 26살 조재복 피의자 신상 공개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피의자 조재복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재복(26)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재복의 신상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조재복은 3월 18일 대구 중구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캐리
2026.04.08 17:01:56
건설노조 "지난해 5명 숨졌는데…포스코, 올해도 안전조치 미흡 70여 건"
전 현장 실태조사·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 촉구…"죽음 막아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명의 노동자가 숨진 포스코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노조에서 나왔다. 노조는 11번째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에 전 현장 실태조사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서 지난해에만 5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음에도 2026년 1~
2026.04.08 16:58:39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처해달라" 1심과 동일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열린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2026.04.08 15:00:11
전한길 "가짜뉴스라면서 나만 고발, 김어준은 왜 놔두나"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에게만 차별적 잣대를 들이대고 김어준 씨는 제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 씨는 7일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반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김어준 뉴스는 왜 반란 행위가 아니냐"고 했다. 전 씨는 김어준 씨 채널을 통해 확산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가짜뉴스로 거론하면서 "김어준
이대희 기자
2026.04.08 14:19:05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 48일 지났는데, 항소심 기일 왜 안 잡나"
시민사회 '침대 변론' 우려하며 신속한 재판 촉구…법상 다음달 19일 전 선고 나와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뒤 48일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재판 개시를 촉구했다. 내란특검법상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19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에서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범에 대한 단죄를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
2026.04.08 14:08:48
에어건 쏴 이주노동자 중상 입힌 사업주…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직장내괴롭힘·임금체불 등 노동법 전반 감독…산재도 신속 처리 방침"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수술을 해야 하는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린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2026.04.08 14:08:18
[단독] 원청 사용자성 인정 '1호 사건' 4개 공공기관 모두 노동위 결정 수용
중노위 재심 없이 교섭요구사실 공고…노조 "공공기관, 자발적 교섭 모습 보여야"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1호 사건에 속한 네 개 사업장이 모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수용했다. 8일 <프레시안>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지난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위치에
2026.04.08 12:52:17
'공정'의 외피를 쓴 '차별'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죽음의 외주화 막기 위한 진짜 공정] ③ 공정과 평등에 대한 소고(小考)
2025년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KPS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공정성 시비는 '위험의 외주화' 해결을 가리며 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전산업 노동 현실 △언론 프레임의 문제점 △법·제도적 쟁점의 관점에서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2026.04.08 11: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