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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 효력 발생, 27일 준비기일 진행"
"판례 따라 서류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 송달 효력 발생, 탄핵 서류 20일 도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서류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탄핵 심리 일정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
서어리 기자
2024.12.23 15:02:28
응원봉을 든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복지국가SOCIETY] 이제 직접 민주주의 사회로 가자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민이 광장에서 계엄군을 설득하고 탄핵을 이뤄내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2024.12.23 15:01:52
"여자가 운전은 좀" 여성 소방관 업무 배제한 소방서…인권위 "성차별 시정하라"
"환경 열악하다며 특정 업무 배치 않는 건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
소방서 내에서 "여자가 운전은 좀"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해온 상관이 여성 소방관을 산불 진압 현장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소방본부장에게 업무 배치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
박상혁 기자
2024.12.23 13:03:56
'尹탄핵 집회' 등장한 배우 조진웅 "내란 수괴 판칠 뻔한 시대, 진정한 영웅은 국민"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집회에서는 조 씨의 응원 영상이 공개됐다. 조 씨는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들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우리
박세열 기자
2024.12.23 11:59:05
'尹 탄핵', '정권교체'만으로는 우리 삶이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
[시민건강논평] 승리의 광장 민주주의를 생활 속으로
유난히 추운 지난 주말, 그것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우리는 역사적인 투쟁을 만들어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폭력, 위헌 경찰에 막힌 남태령 고개에서,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를 마친 시민들과 농민들이 만났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한 투쟁으로 약 32시간(!) 대치 끝에 막힌 길을 기어코 뚫어냈다. 경찰의 벽을 돌파했다는 결과보다도 벅차오르
시민건강연구소
2024.12.23 11:57:43
국민의힘 함운경 "겁 질린 의원들이 한동훈 쫓아냈지만 그들도 윤석열과 함께면 망한다는 것 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을 두고 "본인들은 자유우파라고 하는데 냉전보수주의/냉전자유주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함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은 부정선거 또는 5.18 북한개입설과 결합하여 국민의힘 안에서 온갖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은 자유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라
허환주 기자
2024.12.23 05:02:17
유재석, 현 시국 언급 "마음 답답해지는 상황…평안한 일상 되찾기를"
방송인 유재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언 이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소회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유재석 씨는 22일 업로드 된 유튜브 채널 '핑계고' 영상에서 "지금 현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음이 답답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를 둘러싼 안개가 다 걷히고 우리의 일상을 평안한 일상
2024.12.23 05:01:46
"윤석열, 페미니즘 장벽 무너뜨리고 보편화시킨 일등 공신"
[인터뷰]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上
2세대 여성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1978년 동일방직 '똥물 투쟁'을 시작으로 50년 가까이 여성 운동 현장과 대학 강단을 오가며 이론과 실천을 이어 온 그에게 2024년 겨울 국회의사당 앞은 특별한 장면으로 기억될 모양이다. 거리를 가득 메운 채 응원봉을 들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청년 여성들. 그들은 과거처럼 전체
서어리 기자/박상혁 기자
2024.12.23 05:01:20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설치 강행…"홍준표 대권 놀음" 비판
철도공단 가처분 신청했지만 묵살…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예정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설치가 완료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이어 오는 23일 오후 동상 제막식을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등과 대구시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
이대희 기자
2024.12.22 19:38:01
민주당 "전봉준 트랙터 차벽은 '윤석열식 입틀막'…尹 직무정지 사실 모르냐"
"경찰의 강압적 집회·시위 통제 재발 시 적극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이 야당의원과 경찰의 협조 결과 남태령을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찰 차벽'을 두고 "윤석열 식 '입틀막'"으로 규정했다. 22일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헌신적 투쟁과 이를 돕기 위해 남태령으로 바
2024.12.22 18: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