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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자!
[시민건강논평] '사람중심' 상병수당을 만들기 위한 조건
아플 때 흔히 듣게 되는 "충분히 푹 쉬면서,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인사. 때로는 의사의 진단이기도 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 쉴 수 있을까? 출근은? 쌓인 집안일은? 마감 일정은? 당장 생활비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많은 말들이 허공에 맴돈다. 작년 7월 한국 사회는 아프면 쉬면서 충분히 건강을 회
시민건강연구소
2023.07.03 12:02:56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강원도 강릉 지역 민간인 학살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강주 시인
2023.07.03 11:28:36
검찰 "박영수, '확실한 대가' 요구해"…법원 "다툼 여지"
'대장동 50억 클럽' 핵심인물 지목 朴 영장청구서에 '대가 약속·지급 정황' 등 언급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일원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0억 원 지급을 제안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확실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핵심 혐의사실인
박정연 기자
2023.07.02 16:40:11
정부 '갑질 근절' 대책 유명무실…지자체 226곳 중 단 3곳만 제대로
"143곳은 아예 조례 자체가 없어…신고·상담기관 미흡, 신고자 불이익 등 부적절 사례 다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가해자가 하급자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으나 기관은 가해자가 인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갑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기관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신고자를 비난하고, 진급을 누락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까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5일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2023.07.02 15:06:14
올해 수능 11월16일 시행…'킬러문항' 빼고 EBS 연계체감도 높인다
평가원 "학교 교육·EBS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 문항 출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6일 시행된다.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2일 공고했다. EBS 연계율 50% 유지…연계 체감도는 높아진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
연합뉴스
2023.07.02 13:57:19
'광장 밖' 나온 '그들' "우리가 벗으면 '문란', 다른 이가 벗으면 '축제'인가"
[현장] 2023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불허에 을지로 일대에서 열리다
"퀴어를 누가 말려? 올해도 우리가 이겼다!" 레즈비언 바 '레스보스'의 윤김명우 사장이 익살스럽게 외쳤다. 67세의 윤김 사장은 20여 년 전, 퀴어문화축제의 태동기 때부터 광장을 지킨 이른바 '퀴퍼 대모'다. <프레시안>은 1일 을지로 2가 일대에서 펼쳐진 2023년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1년 만에 윤김 사장과 다시 만났다.
한예섭 기자
2023.07.01 19:01:28
전봉준이 국가유공자여야 하는 역사적이고 법적인 이유
[기고]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동학혁명 지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라는 탄원, 시위, 그와 관련된 기사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국민적 관심의 대상까지는 못 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의 의미는 적지 않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이하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시해 '국가사
이찬수 전 보훈교육연구원장
2023.07.01 12:40:56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유족들 눈물 "겨우 이거 하나가 너무 감사해"
유족들 "특별법 정쟁 법안 아니다 … 내 자식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도 몰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 2개월여 만에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유족들은 "이제 한 걸음"이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소
2023.06.30 21:22:09
아동성착취물 소지했다가 처벌받아도 '공무원' 될 수 있다?
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불가는 위헌"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이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열린 헌법소원 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조항들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2023.06.30 18:46:25
성소수자에게 광장을
[인권의 바람] 퀴어문화축제와 집회시위의 권리
우리가 광장을 찾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 관계 맺음을 원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를 마주치고 알게 되며 삶의 다양성과 인간존엄성을 배워간다. 닫힌 광장에서 '사회적인 것'은 형성되기 어렵다. 특히나 광장이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다면 그 자체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광장의 특성인 열림과 보편성을 상실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6.30 13: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