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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전기료 나눠진다

방통위, 5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TV 수신료와 전기료가 나뉘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고지 시 수신료는 고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도입된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이 약 30년 만에 분리징수로 변경된다. 30년 만에 수신료-전기료 분리 그간 TV 수신료는

이대희 기자

2023.07.05 16:22:33
만평 <윤석열차> 뒤끝 작렬? 정부, 공모전 후원 끊었다

진흥원 관계자 "문체부와 경기교육청 모두 후원명칭 승인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평 <윤석열차>를 전시해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이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 없이 행사를 치르게 됐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올해 공모전을 추진하면서 문체부와 소통을 했지만 문체부가 행사 후원에 부정적이란 입장을 확인한 뒤 후원명칭 사용

이명선 기자

2023.07.05 16:21:54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시작

정부 감축 목표는 OECD 평균 수준…이정식 장관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적극 참여해야"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재해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제56회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를 시작했다. 행사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7.3.) △국제안전보건 전시회(7.3.~7.6.) △안전보건 세미나(7.3.~7.6.) △산재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7.3.

이명선 기자

2023.07.05 14:53:01
'불법시위'라는 대통령에 민주노총 "법의 판단 앞에 머리 숙이라"

민주노총, '정치 파업' 지적에 "재벌·부자 편 드는 정부에 맞서는 것 맞아"

7월 총파업을 진행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법시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으면 이를 겸손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내 대통령에게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겸손하라. 법과 법원의 판단 앞에 머리를 숙이라"며 "이것을 '굴복'이라 한

박정연 기자

2023.07.05 14:12:10
국민의힘 發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진짜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마타도어'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침소봉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만을 콕 집어 '먹튀' 논란을 만들어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모양이다. 부화뇌동하지 말자. 특히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의 사례를 확대해석함으로써 마치 중국인들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7.05 14:10:50
MB 이동관 수석실, 국정원에 "비판언론 광고 내역 알아내라" 지시 의혹

'국정원 불법사찰 검찰 수사기록'에 지시 받은 국정원 당사자의 진술 담겨

MB 정부 언론탄압의 핵심 인물이자 윤석열 정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직원에게 '진보 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 및 견제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5일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증거기록

이명선 기자

2023.07.05 14:06:41
'최저임금 수정안' 1.2만원 vs. 9650원…2480원 차이

노동자위원 측 80원 내리고, 사용자위원 측 30원 올리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4일 '1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1만2130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9650원이다.

박정연 기자

2023.07.04 20:11:19
"'성소수자 혐오 발언' 이충상이 가야할 곳은 제네바 아닌 집"

인권정책대응모임 "이충상, 국제 인권기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

인권시민단체가 '남성 동성애자 항문 파열' 등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 정부 대표로 국제 인권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충상 씨가 가야할 곳은 제네바가 아니라 집"이라며 이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인권·법률 단체가 모인 인권정책대응모임은 4일 "이충상 씨가 인

이명선 기자

2023.07.04 13:28:35
정부 발 '최임 9800원' 보도에 노동계 "이럴 거면 최임위 왜 하나"

'정부 고위 인사'가 9800원 가이드라인 제시…"이럴 거면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결정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정부 고위 인사'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노동계는 "이럴 거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외피는 벗고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며 즉각 비판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운동본부)는 3일 성명을

박정연 기자

2023.07.03 15:17:49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尹정권이 국민 죽이는 킬러정권"

민주노총 "우리 삶 지키기 위한 총파업"…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 돌입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정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민생·민중·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

박정연 기자

2023.07.03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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