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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보건소 정애경 팀장,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무총리' 표창

전북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팀장 정애경 씨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공적을 세운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2024년도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올해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을 위해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모든 행정기관과 직종을 망라해 선정해

프레시안 사회

2024.12.27 11:25:03
헌법 91조에 따라 "대통령이 물리력 동원해 국회 침탈하면 그것이 바로 내란"

"尹의 '수사 불응·수취 거부' 모두 '중대한 법위반'…탄핵 인용 나올 수 있다"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와 유사하며 당시 국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한 '형법 제91조'에 위배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

이명선 기자

2024.12.27 09:59:26
"이렇게 살 순 없다"며 38일 단식한 노동자, 그리고 쏟아진 '남태령 연대'

[인터뷰]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조선소는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 백화점이예요. 계약직, 하청에, 일한 물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 노동자까지 다 있어요. 조선하청노동자들 살아가는 것 보면 '저렇게 살아도 되나' 생각이 들어요. 일도 힘들고, 임금은 최저시급을 약간 넘어요. 일하다 언제 누가 죽을지도 몰라요." 2024년 국내 조선3사는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역대급 호황을 맞았다.

최용락 기자

2024.12.27 05:01:11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으로 왜 반도체 산재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사장도 입법미비 인정했는데…근로복지공단, 삼성 반도체 노동자 자녀산재 불승인 통보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단에서 일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돼 본인은 물론 태아마저 질환을 앓게 된 노동자들의 '태아 산업재해' 승인 신청을 거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자녀산재와 관련한 법 개정이 미뤄진 탓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38개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 근

박상혁 기자

2024.12.26 20:58:32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한 KTV, '내란 선전'으로 고발된다

"KTV, 자막 담당자 부당 해고 즉시 철회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비판 자막 삭제 지시를 거부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KTV를 상대로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이기헌 의원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

이명선 기자

2024.12.26 19:00:42
공수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최후통첩…29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

尹, 29일 3차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특급(익일)우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대통령 관저)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이명선 기자

2024.12.26 18:00:42
'윤석열 탄핵' 첫 기일 D-1… 헌재 "피청구인으로부터 접수된 서면 없다"

이진 공보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후보자 모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답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진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

이명선 기자

2024.12.26 16:01:38
대법, 98명 사상 '가습기살균제' 판매 애경·SK케미칼 유죄 파기

"실형 선고받은 옥시와 성분 달라 공범 안 돼"

대법원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옥시레킷벤키저 등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박상혁 기자

2024.12.26 15:43:44
'남태령 연대'와 식량주권, 그리고 민주주의

[서리풀연구通] 식량주권은 사회개혁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

윤석열 없는 윤석열 시대를 끝내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견뎌 온 농민들이 사회 개혁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이끌고 지난 16일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다. 그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끝끝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경찰은 21일 남태령에서 이들의 행진을 가로막았다. 차벽을 세우고 트랙터를 고립시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12.26 11:57:54
제주 제2공항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제주의 녹색분칠]

1. 왜 지금 자기결정권을 말하는가? 지난 9월 1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방법으로 언급되어 온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4.12.25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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