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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음모론' 조목조목 비판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 충격적"

"선거절차 이해 부족으로 조작 의혹 제기, 여론 선동…사회혼란 일으키는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담화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에 부정이 의심된다고 말씀하셔서 기관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혹

최용락 기자

2024.12.20 15:58:20
尹 계엄으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이기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지난 12월 3일 우리를 덮친 한 밤의 비상계엄은 대부분의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몇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적어도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안정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된 것 역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4.12.20 14:57:58
"KTV, 10월부터 전시 생방송 준비? 계엄 준비 상황 미리 알았나"

KTV 원장, 北 무인기 침투 사건 공식 발표 전 방송 제작안 지시…이기헌 "KTV 계엄 관여 여부 수사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이 일었던 지난 10월부터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제 국지전 도발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이 지난 10월 세 차례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같은

이명선 기자

2024.12.20 11:58:55
"87년 체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의 양면성을 맞닥뜨리고 있다"

'尹 탄핵' 이후 한국사회 방향에 대한 모색의 장 열려…정치개혁, 불평등 해결 등 과제로

사회대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바야흐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노동계의 모색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사회 갈등을 키우는 정치제도의 근본적 변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용락 기자

2024.12.20 07:00:36
정신과 교수 "국민 '계엄 트라우마' 호소, 군인들은 '도덕 손상' 입어"

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 이사장 "국가가 계엄 작전 군인들 죄책감 있는지 검사 지원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계엄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는 정신과 교수의 진단이 나왔다. 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 명지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불안, 불면, 이런 것 때문에 호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서어리 기자

2024.12.20 01:37:52
이태원 특조위 "대통령도 참사 관련 있는지 조사하겠다"

"조사 통해 국가가 참사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모범답안 마련할 것"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게 조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참사 책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대응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특조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까지도 참사에 어떤

박상혁 기자

2024.12.19 21:59:29
대법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단…'고정성' 요건 폐기

"소정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임금은 통상임금"

'재직 중', '일정 근무일'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중 '업적, 성과 등 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 여부가 확정돼 있을 것'을 뜻하는 고정성을 폐기한 판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현대자동자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최용락 기자

2024.12.19 21:59:03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 승소'…"방통위, 부당 해임 사과해야"

"12.3 계엄 사태로 尹 언론탄압 목표 드러나…민주주의 위기 현재진행형"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전체

이명선 기자

2024.12.19 21:04:41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2024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

"위안부결의안 통과 등 지난 30년간 미국내 한인 정치력 강화 위해 헌신"

미국에서 한인 정치력 강화를 위해 헌신해온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가 2024년 대한민국 협상대상을 수상한다. 한국협상학회(회장 정혜정 건국대 교수)는 19일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피해를 목격한 후 유권자 운동에 뛰어든 뒤 지난 30여 년간 한인 정치력 강화를 위해 힘써온 시민운동가이자 정치전문가인 김동석

박세열 기자

2024.12.19 17:57:20
'탄핵 피청구인' 윤석열의 '버티기 꼼수', 헌재 서류 수취 거부

헌재 "尹 대통령 직접 못 만나 서류 교부 실패"…시민사회 "즉각 윤석열 체포하고 압수수색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출석 요구서와 12.3 비상계엄 사태 자료 요구 등 문서 일체가 결국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버티기'에 돌입한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즉각 윤석열 체포하고 압수수색 나서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 브리

이명선 기자

2024.12.19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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