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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조 "우리도 국민, 과도한 정치기본권 제한 안 돼"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 담은 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괴롭힘 금지' 조항도 포함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배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4인에 찬성 226인, 기권 8인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이와 관련해 낸 성명에서 "병역법 개정안에는 '
최용락 기자
2023.10.08 17:04:51
'양도 불가능한' 공공 서비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고]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공공성'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처절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은 공공성을 내걸고, '공산 전체주의로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있다'는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핵심 공공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공공 서비스 민영화다. 모두 알다시피 공공 서비스란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존엄성을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2023.10.08 11:03:08
'원전 최강국 건설' 외치는 윤석열 정부 빼면 '오염수'도 없다
[함께 사는 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①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끝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K4 탱크 중 B 탱크 군에 대한 방류가 9월 11일 끝났다고 밝혔다. 1차 방류를 통해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는 약 7763톤으로 여기에 하루 바닷물을 34만 톤 정도 섞어 방류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2023.10.07 20:12:21
"우리는 투명인간도 욕받이도 아닙니다"
[거인들의 발걸음] 국회 앞에서 열린 콜센터 노동자들의 파업 집회
감정노동의 강도가 가장 강은 업무가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가 아닐까? 급한 용무로 콜센터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쉽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결코 없다. 또 어떤 때는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기까지 한다. 상대가 내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3.10.07 10:00:15
해병대 예비역 단체, 1사단장 퇴진 촉구 시위 진행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해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는 8일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앞에서 임 사단장 퇴진과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수사 외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사단장을 두고 채 상병 사망 관련 총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무리한
허환주 기자
2023.10.07 06:00:39
흰머리 '산업화 역군'이 '기후전환'을 외치는 이유
"기후붕괴는 우리 책임, 노인이 기후전환의 선두에 서겠다"
"기성세대가 이런 세상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과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년세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산업화 세대의 책임을 지적하며 "기후대응 활동의 선두에 서겠다"고 모였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학의집 서울(산림문학관)에 모
한예섭 기자
2023.10.07 05:02:28
여성계, '김행 파행'에 "초유의 사태…尹, 지명 철회해야"
"김행 청문회, 검증도 전에 파행 맞았지만 '부적격' 사실은 명확"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며 청문회가 파행을 맞은 가운데, 여성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정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없는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국 900여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
2023.10.07 02:17:32
[영상] 비행기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372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해외입양인 미에 김 슐리쳐의 사연
2022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입양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시기 한국에서 덴마크 등 전 세계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했고 정부의 공권력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전홍기혜 기자/영상제작 홍선정(미디액트)
2023.10.06 16:10:07
노동계·야3당 "노조법 상정 반대, 여당·재벌에 동조하는 꼴"
노란봉투법 상정 않는 김진표 의장 향해 "입법권 침해하는 권한남용"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3당이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이들은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박정연 기자
2023.10.06 13:59:25
부디,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위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이기려면 퇴행을 멈추어야 한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종목마다 몇 년씩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메달을 획득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태극전사들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낀다. 국민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데 스포츠는 큰 역할을 한다. 어떤 스포츠 경기이든 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지켜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 있다. 가장 실력이 좋은 선수를 선발해야 한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2023.10.06 11: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