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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군 검찰, '항명 없었다' 파악하고도 기소했다"

"군 검찰, 부정한 목적으로 기소…기소권 남용"

국방부 검찰단이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이 "(군 검찰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남, 정관영, 하주희 변호사 등 박 대령 변호인단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죄 수사에

한예섭 기자

2023.10.10 14:58:32
최근 5년간 멸종위기종 2000마리, 동물원에서 폐사했다

질병·사고사 등으로 폐사한 개체도 있어… "점검 필요" 지적

최근 5년간 전국의 동물원에서 약 2000마리의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환경부가 윤건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원에서 연 평균 400마리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폐사했다. 연도별로 폐사 개체 수를 나눠 보면, 2019년 421마리, 2020년 4

이대희 기자

2023.10.10 13:58:13
"폭염,한파…배달노동자도 휴게시설 보장해달라"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는 100명이 근무해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부 기준 충족 못해"

배달노동자들은 10일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에 배달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휴게시설, 감정 노동 보호에 있어 배달노동자의 현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유니온)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의 배달노동자는 폭염, 한파 등의 상황에도

박정연 기자

2023.10.10 13:57:32
정신건강 문제, 예산만 늘리면 끝? 개인화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각자도생 사회에서 예방적 정신보건을 꿈꿀 수 있을까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이다.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겠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은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 약 두 달 전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아픈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고, 살벌한(?) 예산 삭감 가운데서도 2024년도 정신보건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봤을

시민건강연구소

2023.10.10 11:27:49
보호출산제 도입, 또 다른 유령아동 시대 도래하나?

[기고] 위기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더 중요하다

한 인물에 관한 설화나 위인전 등은 보통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특별히 설화의 주인공이나 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나의 출생에 관한 일화 한 두 개쯤은 듣게 된다. 내가 태어났을 때 말단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결핵을 앓고 있었고, 엄마는 초등학교 앞에서 조그만 문방구를 하고 있었다. 그 문방구에 딸린 작은 방에서 내가 태어났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들의 역사> 저자

2023.10.10 09:52:49
'역대급 저출산'에도 임신갑질 여전…"임신하니 업무 몰아줘 결국 유산"

직장갑질119 "정부, 형식적 출산 장려 정책만 내놓고 직장 내 임신‧육아 갑질은 방치"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직장 내 임신‧육아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육아휴직제도의 남녀 의무화 및 갑질 엄벌 등의 강력한 조치 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법률지원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021년

한예섭 기자

2023.10.09 21:00:52
리얼돌 수입↑, 규제X … '미성년 리얼돌' 들여와도 못 잡는다

서영교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다"

관세청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을 시작으로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관련 수입 건수가 총 1000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리얼돌에 대한 규제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 일각에선 여성 대상 '성 상품화' 논란과 함께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의 유통 등 부작용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예섭 기자

2023.10.09 16:21:31
'청소 다니는 할머니'? 누가 이 '여성의 수치심'을 만들었나

[조금 특별한 '페미' 연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 젠더 관점으로 다시 읽기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걸어서 출퇴근한다. 이들 대부분이 내가 사는 인근 동네 주민들이다. 이들에게 '청소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종로 한복판에서 발언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청소노동자라는 것을 밝히고 동네에서 열리는 주민 행사에 참여하는 것', 둘 중 어떤 게 더 부담스러운 일일까? 특히 이제 막 노조에 가입해서 노동과 권리에

조한진희 다른몸들 활동가

2023.10.09 15:02:5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금 사재기와 가격 폭등이 시작됐다

[함께 사는 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③

#소금과 불안 사재기는 필요한 물품의 품질과 공급 안전성이 불안할 때 이에 대처하려는 행위이다. 불안의 회피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정당하긴 힘든 행태이다. 똑같이 필요한 걸 누군가 더 많이 갖는다면 다른 누군가는 덜 갖거나 못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재기 상품의 최초 판매자, 유통업자, 소비자는 그래서 모두 윤리의 시비에 걸리고 매점매석으로 가격체

박현철 <함께사는길> 편집주간

2023.10.09 09:05:33
이대로면 30년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계속된다

[함께 사는 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②

기어이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해양투기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한 해양투기는 9월 11일까지 19일간 1차분 776.3톤을 해양투기했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 3차례 더 방류할 계획이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30년간 혹은 그 이상 후쿠시마 핵폐수의 해양투기는 계속된다. (10월 6일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진행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2023.10.08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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