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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셀프 조사?"…'음료 3잔 횡령' 사건 앞 노동부의 이상한 행정지침

점주측 고소 취하했지만…불합리한 직장내괴롭힘 조사 지침은 6년째 그대로

직장내괴롭힘은 산업재해와 함께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노동 문제다. 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며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다음 해인 2020년 5823건이었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1만 3601건까지 늘었다. 다만 구체적인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은 여론의 온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

최용락 기자

2026.04.03 16:38:22
경찰 "마약왕 박왕열 황하나 연관 없어…공범들 추가 파악해 수사 "

필리핀에서 압송된 '마약왕' 박왕열이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왕열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박왕열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등 마약 총 17.7kg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익금은 가상 자산 등으로 관리했고, 약 131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박왕열은 증거가 명확한 혐

박세열 기자

2026.04.03 11:58:55
'돌봄 인력난', AI 돌봄로봇이 해결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돌봄의 자동화, 불평등도 자동화된다

AI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많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쏟아지는 과제들 앞에서 사회는 속도를 높이는 데 골몰한다. 그런데 빠르게 달릴수록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화의 과실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듯, 기술 혁신의 혜택 역시 항상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6.04.03 11:57:26
'위험의 외주화' 해결을 '노노갈등' 문제로 가리는 이들이 있다

[죽음의 외주화 막기 위한 진짜 공정] 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언론 프레임의 문제

2025년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KPS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공정성 시비는 '위험의 외주화' 해결을 가리며 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전산업 노동 현실 △언론 프레임의 문제점 △법·제도적 쟁점의 관점에서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활동가

2026.04.03 11:08:05
원하청 교섭 앞둔 쿠팡·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바람은? "죽음 멈추는 것"

택배노조, 노동시간 단축·적정 수수료 등 요구…가전·백화점 노동자도 "원청, 교섭 나와야"

쿠팡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대형 택배사와의 원하청 교섭을 앞둔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 문제 해결에 대한 사측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건물에서 택배, 백화점 등 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택배노조는 쿠팡로지스틱

최용락 기자

2026.04.03 10:00:20
노란봉투법 시행 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충남지노위, 공공연대노조가 낸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인용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네 기관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낸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의 심판회의를 진행한

최용락 기자

2026.04.03 09:59:58
"전쟁 확산하는데"…BTS 굿즈에 '이건 폭탄이 아니다' 문구, 해외서 비판 여론

팬도 "문구 보면 고통스러워"…군사주의 요소 재고 필요 지적도

최근 예약판매를 시작한 방탄소년단(BTS) 공식 굿즈가 해외에서 부적절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아미밤'으로 불리는 응원봉을 담는 가방에 "IT'S NOT A BOMB(이건 폭탄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출시했는데, 전쟁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전쟁 참상을 공유하는 한

박상혁 기자

2026.04.03 07:28:40
'성폭력 공론화 교사' 복직 촉구 시민 3명 연행…"정근식 교육감, 사과해야"

신청사 개소 첫날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 설치 중 연행, 부상자도 발생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다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시위하던 시민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대 시민들은 경찰에 시설보호 및 행정 요청을 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연행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

박상혁 기자

2026.04.03 07:26:28
'장모 살해·사체 유기' 20대 사위·딸 모두 구속영장 발부

장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손봉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위 조모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 한

박세열 기자

2026.04.02 17:58:47
영재·과학고 의대 진학률 40% 급감, '의대 쏠림' 완화 신호탄일까?

영재·과학고 지원자는 감소 추세…'이공계 기피' 해결까진 과제 남아

2026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학생의 의대 진학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특수고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의 변화지만, 전체 입시 동향상 '의대 쏠림' 현상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의·치대가 있는 39개 대학 중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곳을 뺀 36개 대학에서 받아 분석한

최용락 기자

2026.04.02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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