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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 '여권 무효화'는 위법" 민변 소송 제기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하면서 구호 활동은 방해, 염치 없다"…외교부 "생명·안전 위협 우려"

외교부가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한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나섰다. 한 변호사는 다른 나라 법률가들은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

최용락 기자

2026.04.01 19:07:23
행복 찾아 한국 왔는데, 폐 기능 40% 상실…이주노동자 두 번 울린 근로복지공단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공단, 산재 소송 '감정 쇼핑' 멈춰야"

이주노동자 산재 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 결과를 뒤집으려 재감정을 신청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산재 인정 회피를 위한 재판 지연 전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등 단체들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

최용락 기자

2026.04.01 19:05:42
"21번 전쟁 중 20번 핵무기, 여성 배제 채용 추천…고삐 풀린 AI에 민주적 통제를"

41개 단체 'AI 책임성·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발족…전면적 정책 전환 촉구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성, 기후·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AI 기술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는 간과한 채 산업계 이해관계에 치중한 지금의 인공지능(AI)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며, AI 기술은 시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의료·복지·여성·인권·

손가영 기자

2026.04.01 10:29:32
'비정규직 연대' 나선 현대차·현대重 정규직 노조 "사측, 원하청 교섭 응해야"

금속노조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교섭에 함께 대응할 것"

노란봉투법 시행 뒤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대부분 원청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원청 정규직 노조들이 원청사의 교섭 응낙을 촉구하며 하청 노동자에게 힘을 보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1일 서울 서대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원청교섭 관련 원·하청 단위 대표자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원청 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원청사에 하

최용락 기자

2026.04.01 07:01:52
"쿠팡 김범석 '산재 은폐 의혹' 수사, 두 달째 제자리…노동부 장관이 답해야"

유족 '장관 면담 촉구' 1인 시위 돌입…"진실 신속히 밝혀달라"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산재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의 어머니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다. 아들의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에 진전이 없는 이유를 직접 답해 달라는 것이다. 장 씨 어머니 박미숙 씨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

박상혁 기자

2026.03.31 17:03:32
인권위원장 "촉법소년이 법 뒤에 숨는다? 오해…연령 하향 신중해야"

"범죄 예방 효과 불분명한데 낙인 등 우려…소년사법 근본환경 먼저 돌아봐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 확대를 위한 연령 하향 이전에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행

박상혁 기자

2026.03.31 16:11:19
시민의회, 경기도에서 물꼬를 열어보자

[복지국가SOCIETY] 일상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 입법 추진 100인 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 지 2년이 되어간다. 경기도 군포에서 관련 활동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되어 간다. 군포민주시민교육센터가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찾다가, '시민의회를 주제로 해 보자'는 의견 일치를 시작으로 강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회에 대한 준비를 구체화하고

이대수 시민의회경기포럼 공동대표

2026.03.31 07:00:37
"위험운전·과로운전 줄여야 하지 않나"…월급제 지키려 고공 오른 택시기사

국토교통위원장 사무실 앞 고공농성…"택시발전법 11조의 2 개정안 폐기해야"

택시기사가 국회 국토교육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택시기사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택시월급제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면서다. 30일 공공운수노조는 국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형규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최용락 기자

2026.03.30 22:18:58
"장애인 식탁 아래서 기어다니게 해" 마포 시설서 이용자 학대 의혹 제기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건강한 사회복지·돌봄 현장 만들어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직원이 이용자들을 수년 째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달장애인을 식탁 아래에서 기어 다니게 하거나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머리를 때리는 등 훈육을 명분으로 학대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A 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사회복지 노동자의

박상혁 기자

2026.03.30 17:02:46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생활비 부족'·'월 250만 원'은 받아야"

공공운수노조 최임 노동자 삶의 질 조사…특고·플랫폼 최임 적용 연구결과도 발표

2026년 최저임금 위원회 첫 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소득이 생활비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월 25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이의 비율도 비슷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최용락 기자

2026.03.30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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