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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범 '충암파' 이상민에 1심 징역 7년 선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최용락 기자

2026.02.12 15:03:51
쿠팡 주식 하락에 '판' 키우는 美투자사들…중재소송 제기 기업 5개로 늘어나

한국 정부가 쿠팡 차별 대우한다며 무역 구제조치 요구한 미국 투자사 3곳 추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재소송을 제기한 미 투자사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또 다른 투자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허환주 기자

2026.02.12 14:08:22
뒤늦은 문재인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일 아냐"…인권단체 "아쉽지만 환영"

문재인 "혐오·차별 방임하면 우리 사회 갈등·분열 필연…차별금지법 필요" 강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데에는 "정치의 실패"라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책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제라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환영한다는 인권단체

박상혁 기자

2026.02.12 12:36:41
[단독] 대학 부총장, '제자 성폭행' 의혹 공론화·진위 확인 시도한 총학생회장에 손배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총학생회장 "교수가 학생 고소 부적절, 진상조사 여전히 필요"

경기대학교 부총장 A 씨가 자신을 둘러싼 제자 성폭행 의혹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총학생회장 출신 B 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다. B 씨는 성폭행 의혹을 학내에 알렸다는 이유로 교수가 학생을 고소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박상혁 기자

2026.02.12 10:52:11
청년 수당은 '아편'이라는 정치인들에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라진 숙련 사다리, 청년정책 중심축을 다시 고민한다

나는 서울에서 청년정책의 시작 시기부터 중심과 주변에서 정책을 기획하거나 실행해왔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청년정책 실행조직에서 일하는 중이다. 서울에서 청년기본조례를 만드는 과정,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의 지평을 넓힌 사업을 실행한 경험, 청년정책 전달 체계를 연구하고 실행했던 경험까지.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 부터 청년의 일자리를 넘어 삶 전반을 보장하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

2026.02.12 08:58:30
독수리가 사라지자 사람이 죽었다

[서리풀연구通] 다른 생명과의 공생은 인간 삶을 지키는 조건

최근 필자는 유튜브를 떠돌다 미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뉴스 영상을 보았다. 요트를 타고 일부러 큰 물살을 일으키며 낙동강 하구에서 휴식하던 큰고니 무리를 쫓아내는 모습이었다. 죄 없는 동물을 왜 괴롭힐까 얄밉기도 했지만, 분명한 범법 행위임에도 우리의 얕은 공감 능력으로는 장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행동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규제해야 하는 공무원의 고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2.12 08:58:17
6년째 지연 중인 정규직 전환…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단식 돌입

"좋은 일자리 만들려면 비정규직 구조 끝내야…공공부문부터 책임있는 사용자로 서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가 6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1일 서울 종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금영 건보고객센터 지부장이 6년 동안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보공단을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라는 요구를 걸고 곡기를 끊는다

최용락 기자

2026.02.12 08:29:20
고작 스물하나였는데… "클린룸에서, 마비로 픽픽 쓰러져도 몰랐어"

[클린룸 안의 사람들] 오퍼레이터 최유선 이야기 ② 알 수 없는 마비의 원인은 다발신경병증이었다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를 신청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해 생애사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개인의 꿈과 행복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했고, 재해경위서, 진술서가 아닌 삶을 담은 글을 적었습니다. 올 한 해 2월부터 한 명씩 총 11명의 삶을 구술기록으로 전해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2.11 20:09:02
[속보] 삼성전자 기밀 빼돌린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박세열 기자

2026.02.11 15:27:49
"27년 의사 증원이 고작 490명? 갈등 회피하는 '보신주의' 숫자 골랐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다사 사회 대비 아닌, 정치적 보신주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수준의 단계적 의대 증원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중

허환주 기자

2026.02.11 1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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