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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15 대책은 공급 발표 전 시간벌기용"…부동산TF 구성해 공급대책 논의

"현금부자만 집 사? 현금부자일수록 대출 많아"…野 '주거 사다리' 비판엔 "무한계단 가스라이팅" 반격

더불어민주당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며 "공급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이반 우려와 관련해 "이렇게 할

한예섭 기자

2025.10.21 11:37:25
"통일하지 말자"는 임종석, '평화적 두 국가' 정동영 비슷? 통일부 "전혀 다른 것"

통일부 "장관은 통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두 국가 말한 것"…임종석 "정동영, 대통령과 교감 없이 쉽지 않은 이야기"

평화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행보가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과 유사하지 않느냐는 평가에 통일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두 국가 였던 것 같고 장관이 말

이재호 기자

2025.10.21 11:36:56
국민의힘, 10.15 부동산대책에 공세 지속…이상경 발언 거론 "열불난다"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국토부 차관…송언석 "대출 틀어막고 정부 당국자가 할 말인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출을 줄이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돈을 벌어 놓고,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주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김도희 기자

2025.10.21 11:08:36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는 치적용 정치쇼, '혈세버스'"

한정애 "한강버스, 제2의 수상택시"…대미 관세협상엔 "감내 가능 수준에서 합의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실효성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제2의 수상택시와 같이 치적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버스'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한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 시장은

한예섭 기자

2025.10.21 10:08:09
'사실상 두 국가론'은 오답…'조선'에 대한 법률적·외교적 인정 문제도 시야에 둬야

[정욱식 칼럼] 공론화 거쳐 영토조항 개헌 의사 물어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공존'이다. 대다수 국민도 이를 희망한다. 문제는 평화공존과 두 국가론의 관계에 있다. 평화공존의 대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은 2023년 연말에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를 천명하고선 그 길로 매진해왔다. 한국에선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21 09:46:28
10·25교육혁명행진은 민주주의 재탄생의 첫 걸음

[2025교육혁명행진⑦] 내란청산을 넘어, 체제변혁과 인간해방의 길로

2025년의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역사의 문턱에 서 있다.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며,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압살한 국가폭력이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일련의 사법농단 행태는, 사법이 여전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법부는 스스로의 독립을 포기했고, '법의 이름'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2025.10.21 04:31:17
민주당, 사법개혁안 공개…재판소원제도 '지도부 발의'로 포괄

정청래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한정애 "당론 아냐, 공론화 과정 거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류 입장을 밝혔던 '재판소원제'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입장을 뒤집어,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선정한 5대 과제와 합쳐져 6대 과제로 선정됐다. 민주당

한예섭 기자

2025.10.20 22:24:43
박용진 "유튜브 쇼츠 하나 건지려고 국감에서 쇼하는 의원들, 언론에서 써주지도 말라"

"지적 하나 잘하면 몇 조 예산 아껴…대입·부동산, 손대서 잘된 적 없어 걱정"

과거 현역의원 시절 국정감사 스타 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 상황을 놓고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유튜브 쇼츠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막 악을 쓰고 쇼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그거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자꾸 그러는데 그럴 필요

곽재훈 기자

2025.10.20 21:30:38
李대통령 "자주국방 못하고 어딘가 의존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ADEX·방위산업 간담회 참석해 "국방비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비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

박정연 기자

2025.10.20 20:27:55
여야, '李대통령 재판' 격돌…法 "판결 비난 자제해야"

與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 vs 野 "대통령 재판중지는 위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중점 제기했고, 야당은 법원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관련 재판을 중지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법원 측은 재판 관련 사안엔 대부

한예섭 기자

2025.10.20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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