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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보도에 5배 징벌손배안 도입 법률안 공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당론 추진…"선량한 국민 피해 예방, 본회의 신속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언론사·유튜버 등이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

연합뉴스

2025.10.20 18:10:25
장동혁, 尹 면회 비판에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면회할 순간 올 것"

'면회 또 갈거냐' 묻자 "적절치 않은 질문"…당내 비판엔 "그 또한 당 위하는 마음, 잘 살피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면회한 데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전당대회 때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곽재훈 기자

2025.10.20 17:28:25
캄보디아 사태, 김건희 ODA 때문? 외교부 "직접 관계 없지만 ODA에 더 신경썼을 것"

외교부 장관 "영사 전담 인력 40명 충원" 장기적 대안 제시…한국인 범죄 혐의자 10명 단속, 피해자 2명 구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탁에 연계됐다는 의혹과 관련,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이 ODA에만 신경 쓰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외교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20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

이재호 기자

2025.10.20 17:00:04
대통령실 "부동산이 유일무이 투자수단 되는 것 경계…다변화해야"

"부동산,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 국민도 이해하실 것"

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오히려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주식 시장이라든지 다른 투자의 다변화 다양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박정연 기자

2025.10.20 16:58:24
또 '김현지 국감'…산림청장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셀프 추천'"

민주당 "金에 금거북이 준 적 있나?" 반격…국힘 "金, 국감 직전 휴대폰 교체"

야당이 '정권 실세'로 규정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논란으로 번졌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성남의제21' 등에서 김 청장과 인연을 맺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이) 금거북이를

임경구 기자/김도희 기자

2025.10.20 15:23:37
장동혁 '尹 면회', 보수진영 내 비판 봇물…"성경으로 무장? 회개부터 해야"

조중동도 일제히 비판 사설 "민심 안중에 없나"…당 '투톱' 송언석도 "난 안 가" 선그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보수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서 '성경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곽재훈 기자

2025.10.20 14:04:07
트럼프 일방주의에 흔들리는 한미동맹…국민 과반, 관계 악화는 "미국 때문"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서 주한미군 철수 안한다는 응답 30%대로 낮아져…"한미동맹 지속 가능성 회의감 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안보 및 경제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일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7월 10일~8월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 (PI: Personal Inte

이재호 기자

2025.10.20 13:09:27
차기 경기지사, 민주당에선 김동연 1위…국민의힘에선 유승민 1위

내년 6·3 지방선거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인천일보 의뢰로 17~19일 경기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박세열 기자

2025.10.20 12:53:21
정부, 보유세 개편 가능성 시사에…민주당 "논의 안 해"

구윤철 "50억 집에 5천만원 세금이면면 집 팔 것" 발언에…與, 파장 진화하며 '공급'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박정연 기자

2025.10.20 12:52:47
장동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남은 건 세금 폭탄"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 민중기 사퇴 촉구…"더러운 손으로 수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맹공을 펼치며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

김도희 기자

2025.10.20 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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